한국 노사관계의 현재와 개선방안

소개

한국 노사관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해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서론: 한국 노사관계의 위치
1)산업민주화와 산업평화
2)경쟁적 강화와 국가 발전

Ⅱ한국 노사관계의 특성
1)이슈의 복합성
2)가치의 혼재성
3)행동의 역동성

Ⅲ한국의 노사관계 대립들

Ⅳ선진국의 노사정 공존전략: 아일랜드의 사회적 동반자 관계

Ⅴ결론: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한 과제
1) ‘불확실성’의 최소화
2) 합의된 목표설정
3) 신뢰의 회복


※참고문헌

본문내용

1)산업민주화와 산업평화
한국의 노사관계는 지금 전환점에 서 있다. 한국의 노사관계는 역사적으로 1970년대 말, 1980년대 말, 그리고 1990년대 말 세 차례의 중대한 격변의 시기를 거치며 전개되어 왔다.
1970년대 말의 첫 번째 격변기와 1980년대 말의 두 번째 격변기에서 제기된 핵심쟁점은 ‘산업민주화’였다. 특히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7, 8월 노동자 대투쟁과 더불어 발생한 노사분규는 대단히 심각하였다. 이때 한 해 동안 일어난 노사분규 건수가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발생한 노사분규 총 건수에 버금갈 정도의 많은 양상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 시기는 소위 개발독재하의 근대화 시기가 끝나고 새로운 민주화의 시기가 시작된 때로서 한국의 노동문제와 노사관계의 재정립이 요구되던 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가적인 노동, 노사관계정책은 새롭게 폭발한 노동운동에 임기응변적 방어적 대응에 머물렀고, 새로운 시대적 환경변화에 직면하여 국가 발전의 핵심전략으로서의 투자와 노력은 없었다.
다른 선진산업국들이 수백년 걸려서 달성한 경제와 산업화를 우리나라는 불과 30여년이란 짧은 기간에 소위 ‘압축성장’을 해왔다. 즉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저임금 고도성장’ 정책을, 기술적 측면에서는 ‘캐치 업’정책을,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가부장적 위계사회’ 정책을 통해서 압축성장을 이룩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단적인 노무, 노사관계관리와 갈등을 야기시켰고, 이는 불신과 투쟁적 노사관계를 가속화하였다.
1980년 중반을 넘어서면서 정치민주화의 운동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한 산업민주화 운동은 1987년 급격한 노사분규와 함께 강력한 투쟁적 노동조합과 과격한 노동행동을 유발시켜 산업불안을 자아내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산업민주화 요구와 더불어 투쟁적인 노동 갈등의 해소를 위한 산업평화 유지의 이슈는 뿌리깊게 한국 노동, 노사관계에 있어서 핵심쟁점으로 부각되고 있고,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주요 정책과제이다.

참고자료

· 1. 노사관계 안정화 방안 연구, 김 훈 외, 한국노동연구원, 2006
· 2. 세계화시대 노사정의 공존전략-서유럽 강소국과 한국, 한국정치학회, 백산서당,2005
· 3. 상생 노사관계와 공정보상 시스템, 최종태,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