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선 성장 후 분배

소개

우리나라 복지정책에 대해 비판하며 선성장후분배 정책의 필요성을
우리나라 경제현상과 관련해 A4 1page로 간결하게 적었습니다.
리포트의 참고자료 및 요약하실 때 요긴하실 겁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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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008년도 정부예산안을 보니 올해와 달라진 것이 거의 없었고 복지 분야 예산은 오히려 올해보다 늘어났다. 필자는 여기서 복지 분야 예산증가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 삶의 질, 복지가 중요해지고 있고 빈부격차를 줄여 국민전체가 행복하고 부유하게 사는 나라는 만드는 것. 이것은 세계 모든 국가의 숙제이고 궁극적인 목표일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복지 분야의 예산편성방법과 방향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공정한 경쟁과 피눈물 나는 노력을 통해 부자가 되고 성공한 인물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팽배해졌다. 평준화를 추구하여 사람들의 능력을 무시하고 같은 수준으로 다 같이 잘 살자는 안이한 의식과 능력, 역량이 뛰어나 더 잘 살고 더 나은 사람을 시기, 질투하는 이상한 성향에 빠져들었다. 이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의 국가관, 가치관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자본주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고 존재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공산주의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사회의 대세가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회의 지도층, 관료들이 공산주의적 마인드로 국가의 정책을 만들고 운영해 나간 것이 이유 중 하나였으리라.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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