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소개

사회복지정책이란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나 제반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작성된 지침으로서 구체적인 프로그램, 법제,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암시적 혹은 명시적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이러한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는 글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2.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3.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4.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5. 사회복지정책의 기능
5.1 긍정적 기능
5.2 부정적 기능

6. 사회복지정책의 이념

7. 사회복지정책의 이론

8.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8.1 사회복지정책 문제의 형성
8.2 사회복지 정책 아젠다의 형성
8.3 사회복지정책 대안의 형성
8.4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8.5 사회복지정책의 집행
8.6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본문내용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와 ‘정책’이라는 두 용어의 합성어이다. 정책이란 권위 있는 공공기관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치적·행정적 과정을 거치거나 당위성에 입각하여 공식적·의도적으로 선택한 미래의 행동지침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T. H. Marshall은 사회정책이란 시민들에게 그들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서비스 혹은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정책이라고 정의하면서, 핵심 프로그램으로 사회보험, 공적부조, 건강 및 복지서비스 그리고 주택, 교육, 비행예방 등을 들고 있다. Richard Titmuss는 사회정책이란 일정의 물질적 및 사회적 욕구 특히 요구호 욕구에 관하여 시장이 충족(만족)하지 못하거나 충족시킬 수 없는 특정의 사람(사회적 약자)에게 부여하는 정부의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사회복지정책이란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나 제반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작성된 지침으로서 구체적인 프로그램, 법제,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암시적 혹은 명시적 원칙이라고 개념 지을 수 있다.
2.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정책목표(Policy Objective)란 정책을 통해서 달성하려는 미래의 바람직한 방향을 말한다. 목표(objective)와 목적(goal)에 대한 구분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목적이란 궁극적으로 도달하여야 하는 지점, 목표는 목적으로 향해나가는 과정에 거치는 지점이라고 구분할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기본 목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인간의 존엄성 유지
인간의 존엄성이란 한 개인의 인종, 종교, 연령, 성, 교육 수준, 경제·사회적 신분 등의 차이에 관계없이 한 인간으로서 존엄한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 날 복지국가를 지향한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는 국민복지를 위해 요람에서 무덤까지 각종 사회복지정책적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6공화국 헌법에서 인간의 존엄성 확보를 위해 제34조에 구체적으로 사회복지 관련 규정을 설정해 놓고 있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정책 / 이정우 / 학지사
· 21세기 사회복지정책 / 강욱모 / 청목출판사
· 사회복지정책 분석론 / 신원식 / 삼우사
·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 김태성 / 청목출판사
· 사회복지정책 / 주성수 / 한양대학교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