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와 생명윤리 문제

소개

안락사에 관한 생명의료윤리에 관하여 작성된 보고서 입니다
법학적 지식을 기초로 작성되어 생명 윤리법을 중심으로 서술되었으며
각국의 입법동향 및 안락사 문제에 관한 심도있는 고찰을 준비하였습니다
다수의 문헌을 참고하였고 꼼꼼히 기록되어 안락사 주제에 관하여
보고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참고로 하기에 많은 도움이 되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목차

Ⅰ. 序 論

Ⅱ. 安樂死의 意義와 類形
1. 안락사의 의의
2. 안락사의 유형
(1) 생존의 윤리성에 따른 분류
(2) 생명주체의 의사에 따른 분류
(3) 시행자의 행위에 따른 분류

Ⅲ. 安樂死의 法的 ･ 倫理的 評價
1. 안락사의 법적 평가
(1) 소극적 안락사의 법적 평가
(2) 간접적 안락사의 적법성 평가
(3) 적극적 안락사의 적법성 평가
2. 안락사의 윤리적 평가
(1) 자비사 (慈悲死 beneficient euthanasia)
(2) 존엄사 (尊嚴死 euthanasia with dignity)

Ⅳ. 安樂死의 立法에 관한 動向
1. 각국의 입법 동향
(1) 미 국
(2) 독 일
(3) 호 주
(4) 네델란드
2. 우리나라의 모습

Ⅴ. 結 論

본문내용

Ⅰ. 序 論
지난 1998년 9월 17일 죽음의 의사라고 불리는 잭 케버키언 박사는 미국 CBS방송의 `60분`이라는 프로그램에서는 루게릭병에 걸린 토머스 유크라는 환자의 안락사 장면을 비디오테이프로 녹화하여 방송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안락사 문제를 미국사회 전체에 부각시키는데 커다란 일조를 하였다. 그러나 안락사의 문제가 오늘날에 와서야 커다란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안락사의 문제는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스파르타에서는 기형아의 안락사는 합법이었으며, 게르만족의 무사는 무기를 다룰 수 없을 만큼 늙으면 죽음을 자청하고 이를 받아들여 죽여주는 것이 도리였다. 늙고 병든 노부모를 고려장하거나 병막(病幕)에 유기하여 죽어가게 했던 우리나라의 과거 인습도 안락사의 한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스위스의 경우 환자가 간절히 원할 경우 1주일분의 마약을 환자의 머리맡에 두어 한꺼번에 먹고 죽을 경우 자살처리 하는 안락사의 편법적 모습도 있으며, 앞서 말한 케버키언 박사 역시 그 자신의 행위가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한 행동임을 분명히 함으로서 자신의 신념에 바탕을 둔 정당한 행위임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영국의 킹스 대학병원 사이먼 웨슬리 박사와 같은 반대론자들은 환자 스스로 죽으려고 하는 충동은 병 자체에 대한 고통보다 심리적인 위축이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환자에게 삶의 의지를 부여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안락사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의학의 발달로 인류의 최고의 목표이자 희망이었던 생명연장의 꿈은 조금씩 달성되어 가고 있으나, 그에 반하여 엄청난 액수의 치료비로 고통 받는 가족들과 병마의 고통에 시달려 추해지는 인간의 모습에 `무의미한 연명의 거부`,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욕망`과 같은 또 다른 모습의 욕구도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듯 안락사의 문제는 현재에 있어 찬반의 대립이 극심한 부분이며, 전통적인 생명윤리사상에 대한 새로운 도전으로써 무조건적인 인간생명의 중요성의 문제에서 인간의 존엄성의 문제제기와 같이 시대적 변화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이기도 한 문제이다.

참고자료

· 문국진. 생명윤리와 안락사. 여문각. 1999. 07.
· 김학태. 생명윤리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2007.
·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6. 02
· Derek Humfrey. 마지막 비상구 : 안락사를 말하다. 지상사. 2007.
· 최준식. 죽음, 또 하나의 세계. 동아시아. 2006.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