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개정안에 대한 소고

소개

소년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간추린 레포트입니다

목차

§ Ⅰ. 서설

§ Ⅱ. 소년법 개정 논의 배경
1. 현 실태 및 문제점
2. 촉법소년 비행원인
3. 12~13세 촉법소년의 범죄사례
4. 12세 미만의 법적 사각지대 소년의 범죄사례

§ Ⅲ. 소년법 개정 논의 경과
1. 법무부의 소년법 개정 추진
2. 법원의 소년법 개정 논의
3. 경찰의 소년범 다이버전 도입 추진

§ Ⅳ. 소년법 개정안 주요내용
1. 적용대상 연령 조정
2. 우범사유의 구체화
3. 보호처분 등의 다양화 및 내실화
4. 결정전 조사제의 도입
5. 소년 및 피해자의 인권보장 강화 등
6. 다이버전의 확대 및 선도․보호조치 강화
7. 비행예방정책에 관한 규정 신설

§ Ⅴ. 소년법 개정 관련 여론
1. 소년법 개정에 반대하는 견해
2. 소년법 개정에 찬성하는 견해

§ Ⅵ. 결론

본문내용

비행소년의 통제에 관한 기본법령은 소년법(1988년 12월 31일 전문개정, 법률 제4369호)이다. 따라서 비행소년과 관련된 모든 사법적 또는 준사법적 조치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소년법에 근거하여야 한다.
반사회성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한다(소년법 제1조)라고 하는 소년법은 일반 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보호사건에 관한 규정과,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형사사건에 관한 규정으로 되어 있다. 또한 동법은 그 안에 소년의 보호와 비행통제에 관한 실체법적 규정과 절차법적 규정이 혼재되어 있는 따라서 가장 포괄적이고 기본적인 소년비행통제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겠다.
1958년 7월에 제정된 이 법은 그 동안 2차의 부분개정과 1차의 전면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특히 1988년에 이루어진 전면개정에서 그 때까지 유명무실하게 시행되어 왔던 보호처분을 다양화하고 보호관찰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처분의 실질화를 도모했고, 또한 보호라는 명분으로 소홀히 해왔던 심판절차에서의 절차적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소년사법제도에 일대 진전을 가져왔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 인구의 감소에 따라 소년사건 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년범의 재범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범죄가 흉포화되고 있어 처벌 위주에서 교화ㆍ선도 중심으로 소년사법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른 요청으로 법무부는 청소년비행에 대한 종합대책으로 소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촉법소년의 나이를 12~13세에서 10~13세로 확대해서 죄를 지어도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 만 10살부터 11살까지의 소년범들도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처분을 받게 하고, 중죄의 경우엔 한 달 정도 소년원에 수용하는 이른바 `쇼크 구금`을 할 수 있게 된다. 아래에서는 소년법의 개정이 논의된 배경 및 역사와 개정내용, 그리고 최근 여론의 동향 등을 중심으로 고찰해나가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1. 김용운, “소년법상 조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동국대 행정대학원, 2006. 08
· 2. 임계령, “청소년비행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제주, 제주대 행정대학원, 2006.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