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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 전달체계의 모든것

공공 부문의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유형과 사례를 보고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해 강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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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7.12.15 최종저작일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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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공공 부문의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유형과 사례를 보고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해 강구해 보았다.

    목차

    복 지 정 책 론
    복지 전달체계의 개념
    공공 전달체계의 개념
    공공 전달체계의 모형
    복지 전달체계의 원칙
    공공 전달체계의 장점
    민간 전달체계의 단점
    복지서비스 제공 기관 방문 인터뷰
    외국 공공 전달체계 사례
    공공전달체계의 발전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 복지 전달체계의 개념
    ○ Gilbert & Specht
    - 사회 복지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 혹은 공급자들 간을 연결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적인 장치 또는 체계
    ○ Friedlander
    -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과 중앙에서 지방 일선에 이르는 모든 공․사조직 등 일체의 공적 사적 복지기관과 이들 기관의 서비스 전달망
    ○ 김규수와 정운석
    - 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정부, 민간단체를 망라하여 존재하는 연결조직, 기관, 시설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

    ■ 공공 전달체계의 개념
    - 정부기관이 중심이 되어 법률에 의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회복지 대상자에게 일정한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구조화 되어 있으며, 정책수립에서부터 수혜자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달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인 어떤 급여를,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하며, 그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 인가를 결정하는 원칙이나 지침의 선택이라 말할 수 있다.

    ■ 공공 전달체계의 모형
    ○ 종속형
    - 중앙정부에 광역자치단체가 종속되어 있고, 다시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에 종속되는 형태를 취한다. 중앙정부가 거의 대부분의 결정권을 가지며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행정기관의 역할을 단순히 수행하는 역할이다. 따라서 종속형은 중앙에서 결정된 사회복지 급여나 서비스가 광역자치단체를 경유하여 기초자치단체에 내려가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사회복지수혜자에게 전달되는 경로를 가지게 된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비교를 통한 한국의 개선과제 연구 - 영국, 일본, 한국의 일선 복지체계 변화방향을 중심으로』, 김환철, 김세훈, 2006
    · 『사회복지사무소를 통한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김성태, 2005.
    · 『현행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수현, 2005.
    · 『사회복지 서비스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차은희, 2005.
    · 『한국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정구수, 2005
    ·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김미성, 2005
    · 『외국 공공부조 전달체계 비교분석』, 이현주 [외저], 2005
    ·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서비스의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김승래, 2004.
    ·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하춘광, 2003.
    ·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방흥균,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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