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보고서

소개

보고서 형식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진정한 인간의 존엄성
1. 사형의 오판
2. 인간 생명에 대한 심판권리가 있는 국가

Ⅲ. 한 인권에 의해 인권을 잃은 살인자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형은 가장 오래된 형벌이다. 사형이라는 형벌이 언제부터 시작하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느 시대의 어느 곳에서든지 자연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이다. 이것이 국가체제를 갖추기 시작함에 따라 그 국가권력과 결부되어 형벌관념으로 싹트게 되었고 점차 잔학한 형벌로 발전하게 되었다. 예전에는 사형이 일반화 되어있었지만 요즘은 사람의 인권을 제일 중요시하는 형태를 선호하기 시작하였다. 때문에 사형제도가 사람의 죄를 벌하는 마땅한 죄목인지에 대하여는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고 국제인권보호협회나 국제엠네스티 즉 인권을 보호하고 있는 세계최대의 인권운동단체에서도 사형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10월 10일을 사형제도 폐지의 날로 정하여 사형제도 폐지의 필요성을 세계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형제도가 세계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절대적인 필요성을 지니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이처럼 사회적인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사형제도의 존폐에 관하여 살펴보고 사형제도 폐지 반대에 대하여 중심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Ⅱ. 진정한 인간의 존엄성
1. 사형의 오판
사형의 유명한 오판 중에는 정적 제거 수단으로 간첩으로 몰아 8명의 젊은 목숨을 앗아간 인혁당 사건이 있다. 1964년 대일 굴욕외교인 한일회담을 규탄하는 움직임이 있었을 때 박정희 정권은 6월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후에 두달 뒤 "인민혁명당이 국가의 전복을 꾀하려 했다"는 발표를 하고 체포했다. 그러나 피의자 모두가 고문에 의하여 날조된 것이라 했고, "인혁당"이란 단어를 들어본 적도 없다고 했다. 이들 8명은 1974년 4월 27일 긴급조치 1-4호와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및 내란 예비 음모, 내란 선동 혐의로 기소되어 1974년 7월 8일과 9월 7일 비상 보통 군법회의와 비상고등군재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 결국 1975년 4월 9일 서울구치소에서 8명의 젊은이가 처형되었다. 인혁당 사건을 두고 강신옥 변호사는 중세기의 마녀재판이나 다름없는 터무니없는 부끄러운 재판이었다고 말했으며, 김대중 전 대통령도 동아일보 기자와 인터뷰 중에 "사형제도가 없었더라면 인혁당 사건과 관계된 분들이 지금쯤은 거리를 활보할 것 아니겠는가" 라고 했다.
사형제도 폐지를 찬성하는 쪽은 사형은 인간이 생명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생명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