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공공의 적인가?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편안, 해결책

소개

2007년 2학기 거시경제학 Term-paper로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표지 제외 목차 포함 총 15 페이지
논문 쓰는 마음으로 참고 서적에서 스캔해가며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머리말
1. 고령화 사회와 노후소득보장정책
2. 한국의 연금제도

Ⅱ. 본문
1. 국민연금의 현주소
(1) 국민연금제도의 도입
(2) 보험료 얼마씩 내나
(3) 연금급여
(4) 가입대상
(5) 기금운용방식

2.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1) 국민연금제도의 형평성
(2) 국민연금 지속 가능한가
(3) 기금 함부로 가져다 쓰기

3. 정부의 국민연금제도 개편안
(1) 추진 과정
(2) 개편안을 둘러싼 이견

4. 국민연금제도 개혁의 올바른 방안과 해결책
(1) 단계적 접근과 공감대 형성
(2) 기금의 재정 건전성 확보 인구변수 조정
(3) 보험료 납부의 불평등 해소
(4) 관리주체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Ⅲ. 맺음말

본문내용

이러한 인구의 고령화는 산업구조면에서의 국가경제적인 문제와 함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노인층 인구의 복지차원에서 야기될 사회적인문제에 접하게 될 것임을 쉽게 예측할 수 있게 한다. 특히, 지금까지 한국의 노인들은 전통적인 가족제도와 경로효친사상에 의하여 가정이나 사회에서 존경받으며 안락한 노후생활을 향유하여 왔다고 할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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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평균수명의 연장뿐만 아니라 노인의 학령상승, 소득과 소비수준의 상승, 자기실현욕구의 표출 등으로 인하여 노인의 생활형태가 다양해짐을 감안하고, 노인은 일정한 경제적 수입을 보장받아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누려야 하며 노후를 편안하고 풍요롭게 보내야 한다.”는 취지에서 볼 때 노인들의 노후소득보장이 종합적인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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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소득신고 축소에 따른 보험료와 급여의 형평성 비교
마지막으로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월 22만원에서 360만원까지 총 45등급으로 나뉘는데, 아무리 많은 소득일지라도 360만원 등급, 아무리 낮은 소득일지라도 22만원 등급에 포함되므로 360만원 소득자나 1,000만원 소득자나 보험료는 동일하게 되어있다. 국민연금제도의 본질인 사회보장수급권의 평등을 시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형평성에 어긋난 보험료의 보완이 필요하다.

<표3> 20~59세 총인구 대비 공적연금의 잠재적 사각지대 전망
현재 3개월 이내 일용·기한부근로자와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 비상임 이사·시간제근로자 등 비상시근로자의 경우는 의무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실 이런 조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대부분이 소득이 매우 낮은 일용직 근로자이므로 이들에게 소득보장의 울타리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것은 제도의 허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 및 불완전 취업자 등 국민연금 미가입자와 가입자 중에도 납부예외자와 보험료 미납자가 많이 있는데, 이들은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까닭에 나중에 사각지대에 있게 된다

참고자료

· ☞ 오건호, 공공의 적인가 사회연대 임금인가, 국민연금, 2006.9.30
· ☞ 김선택, 국민연금, 합법적으로 안 내는 법, 행복한 책읽기, 2004.7.1
· ☞ 송해련, 고령화 사회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연구, 광운대,
· 2003
· ☞ 국민연금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국민연금연구센터, 2003.4
· ☞ 국민연금의 비밀 바로 알기, 보건복지부, 20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