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군서, 상앙의 현대 사회를 이끄는 지혜의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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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론스타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하다. 주가를 조작하여 외환은행을 불법 매입해, 헐값에 사들인 외국계 회사 ‘론스타’라는 외국계 기업과, 공무원이 탄탄했던 금융기관을 부도 직전인 것처럼 몰고 간 후 헐값에 인수해 버린 사건이다. 현재 그와 관련된 각종 비리가 있는지 수사 중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들도 모르는 사이 이런 어마어마한 불법행위가 이루어졌다.
民主主義. 한자 그대로 국민이 주인이 되어, 자신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옛 상왕 시대 때와는 다르게, 현재는 왕의 지배가 아닌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고, 민주주의의 요소가 잘 갖추어져 있다. 이러 조건이 잘 갖춰진 우리나라에서,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할 공무원이 돈을 받고,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상왕은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상군서`에서 상앙은 법에 의한 통치, 즉 법치를 중요시 한다. 지금 우리나라 뿐 아니라 많은 나라들 또한 법 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법에 의한 통치를 한다. 이는 법으로 나라를 다스린다는 점에서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는 헌법을 가지고 있고, 헌법보다 낮은 법률도 있다. 이 중 `부패방지법` 이라는 법률이 있는데 제1조에서 `이 법은 부패의 발생을 예방함과 동시에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정부가 공직자들의 비리와 부조리를 통치 차원에서 엄단하겠다는 다짐과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는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의 비리는 법규준수 의식이 결여된 데서 비롯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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