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운송의 개념,생성,경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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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복합운송이란?
1-1. 복합운송의 개념
1-2. 복합운송의 요건
1-3. 복합운송의 특성
1-4. 복합운송의 장점
1-5. 복합운송의 유형
1-6. 복합 운송의 효과

2. 복합운송인의 개념 및 책임
2-1. 복합운송인의 개념
2-2. 복합운송인의 책임
2-3. 복합운송인의 책임체계

3. 복합운송의 생성과 발전
3-1. 복합운송의 생성
3-2. 복합운송에 대한 국제규칙
3-3. 복합운송제도 실시에 따른 영향

4. 국제복합운송의 주요경로
4-1. 랜드브리지(Land Bridge)의 개념 및 형태
4-2. 국제복합운송
4-3. Sea & Air 복합운송
4-4. 아주지역 복합운송경로
4-5. 기타 복합운송경로

5. 우리나라 복합운송의 나아가야 할 방향
6. 마치면서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복합운송이란

1-1. 복합운송의 개념
복합운송이라는 용어는 1929년 바르샤바 조약(국제항공운송 통일규칙에 관한 조약)에서 출발하여, 1956년 4월 해륙(sea/land) 복합운송용 컨테이너가 개발되면서, 실질적인 개념으로 발전되기까지는 통운송(through transport)이나 승계운송(successive transport)으로 이해되고, 198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러한 개념 위에서 운송계약이 체결되어 왔다.

복합운송은 하나의 계약에 의해 운송의 시작으로부터 종료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운송물이 적어도 선박과 철도, 선박과 항공과 같이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운송수단에 의해 운송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비록 특정화물의 운송을 위해 여러 운송수단이 이용되더라도 수 개의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또 그에 따라 운송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이를 부분운송 또는 구간별 운송이라 하여 복합운송과는 구별된다.

신속성, 안전성 및 경제성으로 대변되는 복합 운송은 세계적인 컨테이너 운송의 지배적 형태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였으며, 미국과 소련 등의 Land Bridge Service와 같은 대륙횡단 복합운송체제에서 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와 개발도상국에서도 경제적이고 신속하며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국제운송형태가 되고 있다.

1-2. 복합운송의 요건
복합운송은 하청운송으로서 복합운송에 관여하는 여러 운송인 가운데 1인의 운송인이 전구간의 운송을 인수하고 전부 또는 일부 구간을 다른 운송인으로 하여금 운송하게 하는 경우이다. 이때는 송화인과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만이 전 구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고 실제로 운송을 담당한 운송인은 하청운송인의 지위에 있어 이들과 송화인 사이에는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볼 때 복합운송이란 복합운송인이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운송수단으로 전 구간에 대해 단일운임을 대가로 화물을 운송하고 화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운송시스템이다.

(1) 하나의 운송계약
운송에 대한 전 책임이 복합운송인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송화인은 복합운송인을 상대로 계약을 체결하면 되고 복합운송인이 운송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각 구간운송인과 체결하는 하청운송계약은 복합운송계약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송화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참고자료

· 신무역운송론이 시 환대 왕 사1999
· 운송물류론박 명 섭법 문 사1998
· 국제운송물류론추창엽, 김웅진두남출판사1996
· 국제운송․보험론오원석, 박성철법 문 사2000
· 국제운송방 희 석박 영 사2001
· 화물운송론지 준 영한국고시회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