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인가 정부인가 의 요약 및 논점 PPT 자료

소개

`07년도 경영토론 수업에서 경영경제 관련 도서를 읽고 그에대한 요점 정리와 논점에 대한 PPT발표 수업용 자료입니다.

성적은 당연히 A를 받았던 자료입니다.

시장인가 정부인가

목차

Ⅰ.도 입

Ⅱ 이론적 논의

1. 체제는 왜 생겼는가?

2. 경제체제의 분류
1) 희소한 자원배분을 누가 할 것인가?
2) 소유주는 누구인가?

3. 시장을 왜 보이지 않는 손이라 하는가?
1) 가격기능이란 무엇인가?
2) 시장기능은 효율적인가?
3) 시장실패의 원인

4. 정부를 왜 보이는 손이라 하는가?
1)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는 이유
2) 정부실패의 원인
5. 패러다임의 역사적 변천

1) 19c의 자본주의(자유주의의 등장)1780~1929
2) 20c이후의 자본주의 Ⅰ(수정자본주의의 등장) 1930~1980
3) 20c이후의 자본주의 Ⅱ(신자유주의 대두) 1980~현재

6. 견해차이의 뿌리는 무엇인가?
1) 가치관
2) 기반 이념 및 정당
3) 안정과 변화에 대한 시각
4) 자유에 대한 견해
5) 경쟁에 대한 견해

Ⅲ. 부문별 비교

1. 소득분배와 빈부격차- 개인의 잘못인가 제도의 모순인가?
2. 환경오염- 규제만이 해결책인가?
Ⅲ. 부문별 비교

1. 소득분배와 빈부격차- 개인의 잘못인가 제도의 모순인가?
1) 빈부격차의 원인
2) 빈부격차 측정방법
3) 한국의 빈부격차 정도: 소득 분배 상황
* 소득 재분부를 위한 대표적인 수단

2. 환경오염- 규제만이 해결책인가?
1) 환경문제는 왜 시장기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가?
2) 외부 효과에 대한 정부 개입의 형태
3) 정부 없이도 외부 효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코즈정리
* 코즈정리의 한계

본문내용

시장인가 정부인가?
1. 도하개발 아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다.
우리나라는 2005~2014년까지 쌀에 대해서는 관세화유예조치를 추가 연장 받았으나 농업부문에 대한 관세 및 보조금감축방식(세부원칙 modalities)은 농산물 수출입 국가 간 이해 대립속에서 아직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 동안 농업, 및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협상에 비하여 그 진전이 저조하였던 서비스협상은 지난해 12월 홍콩에서 개최된 제6차 WTO 각료회의에서 서비스협상 부진의 원인으로 지적되었던 양자적 R/O(Request/Offer)방식을 보완하는 복수적 R/O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협상진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바 있다.
2. 시장실패의 세가지 원인
- 불완전한 경쟁이 발생할 경우
독점이 존재하거나 담합과 같은 불공정거래가 존재할 경우 불완전 경쟁이 발생하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고 독점기업은 독점이익을 얻는 등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하지만 시장의 현실은 인수 합병 등을 통해 점점 더 시장지배력을 높여나가는 경향이며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개입을 하게 된다.
- 공공재의 경우
공공재는 비경합성, 비배제성의 특성이 있는데, 이러한 특성으로 사람들은 공공재를 원하면서도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 하는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물량이 공급되지 않는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정부는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공공재를 공급하거나 민간기업에 대한 보조를 통해 간접적으로 공급하기도 한다. 공공재는 집합적 소비재, 국방이나 치안 등의 순공공재, 전화통신 등과 같은 사유재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준공공재가 있다.
- 외부효과가 있는 경우
어떤 한사람의 행동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득이나 손해를 줌에도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를 일컫는다. 외부효과가 이득을 얻게 되는 경우 외부경제라 하고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를 외부 비경제라 한다.
만약 어떤 기업이 외부경제를 발생시키면서 아무런 대가를 얻지 못할 경우 외부경제에 대해 적절한 인센티브를 주어 과소생산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 외부불경제는 공해발생이 대표적인데 공장은 공해발생에 대한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생산활동을 함으로써 생산비를 적게들이고 많은 수입을 얻게 되는데 이 경우 공해배출을 금지하거나 세금이나 범칙금 부과로
시장실패를 해결해야 한다.

참고자료

· 작가 소개
· 저자 | 김승욱
· 김승욱
· 미국 조지아 대학( University of Georgia )에서 경제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 김재익
· 미국 남가주 대학(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에서 계획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 대구의 계명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 조용래
· 일본 게이오 대학(慶應大學)에서 경제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 국민일보 논설위원으로 재직하면서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겸임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다.
· 유원근
· 중앙대학교에서 경제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 삼척대학교 전자상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반디북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