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전후처리와 한반도 문제의 국제법적 쟁점

소개

국제법 시간에 레포트로 제출하기 위해 작성해본 것입니다.

목차

1) 한국역사의 특징

2) 일본의 전후처리
①현황
②전후처리문제

3) 한반도 문제
①휴전선
②합의서에서의 남북분단의 의미변화
③국제무대에서의 남북분단의 의미
④남북한의 분단에 대한 인식
⑤서해교전

4) 결론

본문내용

1. 한국역사의 특징
흔히 한국의 역사는 폴란드와 벨지움의 역사처럼 지정학적 조건과 함수 관계에 있다고 말해지고 있다. 동북아시아의 긴요한 십자로의 중앙, 즉 전략적 삼국의 심장부를 차지하고 있는 한반도는 오랫동안 아시아의 대륙세력과 해양 세력사이에 경쟁의 촛점이 되어 왔다. 동남쪽으로는 120마일의 좁은 해협을 사이에 두고 일본이 위치하고 있고, 서북쪽으로는 중국 만주와 압록강을 사이로 접경하고 있으며, 동북쪽으로는 두만강의 일부를 사이로 구소련과 연접하고 있는 한국은 그 전략적 위치 때문에 이들 외세와 경쟁관계에 있는 구미 세력의 각축장이 되어왔다. .따라서, 한국의 역사는 항상 성공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외세에 대항하여 스스로의 독립을 유지하기 위한 민족적 투쟁의 역사로 점철되어 왔다. 전통적으로 한민족이 스스로의 운명을 내부적 요인에서가 아니라 외세의 영향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생각해 왔던 것은 바로 외세의 각축장으로서의 한국 역사가 갖는 특수성 때문이다.
한반도가, 한반도를 스스로의 배타적 영향 아래 두거나 또는 최소한 경쟁 세력의 영향을 배제하려하는 관련 강대국들의 이익이 상충되는 지역이었음은 지적한 바다. 따라서 한반도에 대한 외세의 지배 형태는 대체로 강력한 일방의 배타적인 독점지배와 관계국 사이의 분할 지배라는 유형을 보여왔다. 실현된 것은 아니었지만, 일본의 풍신수길안과 명의 위학증대안(1593년), 영국의 킴벌리(Lord Kimberley)안(1894년), 일본의 산현유붕안(1896년) 러시아의 로잰(Baron Roman Romanovich Rosen)안(1903년)들은 보두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대결을 한반도의 분할로 완화하자는 고육지계로서 제의되었던 후자의 대표적인 예들이다.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의 해방의 환희와 함께 우리 민족애개 주어진 <판도라의 상자>에서 제일 처음 튀어나온 은 것 분단의 비애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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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관계사 연구 - 강점에서 공존까지 (저) 지명관 2004년
· 탈냉전시대 한국전쟁의 재조명 (한국전쟁연구회편) 2000년
·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 -민족분열과 국제개입˙갈등- (저) 김계동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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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dprksearch.net/default.asp 북한전문검색
· http://newsmaker.khan.co.kr/politics_northkorea/n328a01.htm 서해교전
· http://www.joins.com (중앙일보-서해교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