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콜택시를 통해 본 시민단체 시위의 문제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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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시 작 말
2. 장애인콜택시 운영개요
3. 재계약 탈락자 복귀 및 근로자성 요구 집단시위
4. 시민단체 등의 시위가 시책에 미치는 영향
5. 맺 음 말

본문내용

1. 시 작 말
서울시가 2003년도 1월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운영한 장애인콜택시는 휠체어장애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많은 이용 장애인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었으나, 2003년도 말에 다음연도 연장 재계약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탈락된 운전자들 일부가 재계약 탈락 취소 및 운전자의 근로자성 인정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장애인 당사자들로 구성된 「장애인 이동권연대」등의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수개월동안 계속함으로써, 마치 장애인콜택시가 크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매스컴을 통해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게 됨에 따라 대다수의 장애인들이 바라고 있었던 차량 증차 등의 개선대책은 미루어졌고, 또한, 다른 시․도에서 장애인콜택시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주춤할 수밖에 없는 등 장애인 당사자들로 구성된 시민단체의 시위로 인해 오히려 장애인 복지가 후퇴되었다

2. 장애인콜택시 운영개요
장애인콜택시는 스타렉스 9인승을 개조하여 휠체어리프트를 장착하고, 콜기능․요금계산미터기․영수증발행기․신용카드조회기 등을 첨가한 차량으로 2002년 12월16일 발대식을 갖고 같은 해 12월31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2003년1월1일부터 100대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어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