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와 윤리, 광주항쟁, 국가보안법, 양심적 병역거부

소개

문화와 윤리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여러가지 사회현상을 검토하여 글을 쓴것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한국 국가 이데올로기의 형성과정
2.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3. 광주 항쟁
4. 양심적 병역거부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 문제 제기
개인 위에 군림하며 개인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훼손하고 있는 국가는 이미 인권과 대립적 실체로서 존재하고 있다. 고대 동양문화권에서 유교적인 집단주의를 전통적 가치관으로 삼아온 우리 한국인들은 무의식적으로 집단주의 및 반개인주의를 체득해 왔다. 그리고 일제 치하 식민지라는 시대사적 굴곡을 겪으면서 ‘식민지적 국가주의’를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여 온 것이다. 전근대를 통해 강화된 국가 지배의 이데올로기는 박정희 군사정권이 장악했던 70년대에 최고조에 달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개인주의적 다원주의 가치관이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21세기로 접어든 오늘날, 사람들은 집단주의 및 공동체 주의라는 이름보다는 개인주의라는 이름에 더 익숙하다.
국가는 개인에게 본질적으로 억압적이다. 집단과 국가의 이름으로 사생활 및 사상을 통제하고 개인의 삶과 성취에 국가적 갑옷을 덧입히려 하는 강박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국가’로부터 해방된 개인을 볼 수 있는 날은 언제일까?

Ⅱ. 본 론
1. 한국 국가 이데올로기의 형성과정
한국 국가 이데올로기, 국가주의의 역사는 기원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과거 동양문화권은 유교 농본주의 사회였다. 그러한 사회와 국가 아래에서 국가 지배의 이데올로기는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져 왔던 것이다.
(1) [인류 공통 문화권] 농업사회와 집단주의
우선, 농본주의 사회로서의 국가 ․ 사회적 억압을 보자. 조지프 캠벨은『신의 가면 I, 원시 신화』에서 농업사회와 집단주의, 그리고 수렵사회와 개인주의 - 식물의 윤리와 동물의 윤리 -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농업에 기반을 둔 사회의 신화, 의식, 윤리 체계, 사회조직의 최고 관심은 개인주의의 부상을 억누르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이용된 방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관심이나 직관 혹은 경험 양식이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 개발되고 유지되어온 원형적 행동 및 정서 체계와 스스로를 동일시하도록 강요하거나 설득하는 것이었다.

참고자료

· - 조지프 캠벨,『신의 가면 I, 원시 신화』, 이진구 옮김, 까치, 2003
· - 최창동, 『국가보안법 왜 문제인가』, 대흥기획, 1995
· - 이진우, 『국가보안법 개폐론의 허와 실』, 서문당, 2001
· - 조긍호,「동아시아 집단주의의 유학사상적 배경 : 한국인의 동기론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2004
· - 문병도, 「전통적 유교와 다원성의 억압」, 한국중국학회, 2004
· - 권혁범,「우리 안의 국가주의 - 국가주의 문화와 인권」, 『2001 인권학술회의』, 2001년 2월
· - 배성인, 「남북관계발전과 국가보안법 폐지」, 진보평론 제21호, 2004
· - 김용철, 「광주항쟁과 한국 정치의 민주화 - 탈군부정치의 역사결정적 국면의 원천으로서 광주항쟁」,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01
· - 윤선자,「5.18 광주항쟁과 1980-1990년대 한국민주화 운동」,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05
· -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보호’ -나달숙
· -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보호’ -장복희
· -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처벌의 형법적 문제점’ -윤영철
· - 네이버 백과사전
· - ‘국가보안법 폐지 해설서’
· - ‘국가보안법 적용상에서 나타난 인권실태조사’
· - ‘국가보안법 변천사’ http://www.yangsimsu.or.kr/boanbub/byun_chun.htm
· - ‘국가인권위 국가보안법폐지 권고문(전문)’ : http://minbyun.jinbo.net (민변 홈페이지)
· - http://minkahyup.org/main/min_03a.php (민가협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