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담보제도

소개

대출담보제도에 대해서 정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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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대출담보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대출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자. 첫 번째 신용대출(free loan)은 차입자의 신용만을 믿고 대출금의 상환에 대한 보장조치 없이 실시하는 대출로 주로 신용도가 높은 고객과의 거래에 이용된다. 두 번째 보증대출(guaranted loan)은 차입자가 대출을 상황한지 못하였을 때 제3자인 보증인이 대신 대출을 상환하는 대출로서 보증의 종류에 따라 상환의무의 구속성 정도가 다르다. 보증대출은 보증인의 재산에까지 채권변제의 효과가 미쳐 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높여 준다. 마지막으로 담보대출이 있다. 이것은 대출금의 상환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재화 또는 권리에 대해 저당권이나 질권 등을 설정하고 대출채권을 상환 받지 못할 경우 동 재화나 권리를 경매 등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여 그 대금으로 대출채권의 상환에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저당권이나 질권과 같은 물적 담보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배제되어 채권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담보(물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담보물권은 목적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물권을 말하며 채무자의 책임재산은 채권실현을 위한 최후의 거점이 된다. 그러나 채권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지배하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자기 채권을 확보하는 제도가 담보제도이다. 담보에는 크게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가 있는바, 전자에는 보증채무, 연대채무 등이 있고, 후자가 담보 물권이다.
담보물권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미리 약속하여 성립시키는 약정담보물권과, 특수한 채권에 대하여는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되는 법정담보물권의 2종이 있다. 민법에서는 전자에 속하는 것으로서 질권과 저당권이,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서는 유치권이 인정되어 있다. 상법에서도 각각에 대하여 특별한 것이 있다. 담보물권의 목적이 되는 재산은 원칙으로 특정의 재산이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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