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애에 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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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여기에서 민족애에 관한 자유주의자들과 공동체주의자들의 논쟁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한 논의는 학교 교육에서 민족애와 관련한 목표나 내용의 설정과 선정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민족애가 학교 도덕과 교육에서 다루어진다면, 최소한 도덕적 관점에서 이에 대한 조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가 민족애에 관한 도덕적 정당성을 검토해보는 까닭은 학교 도덕과 교육에서 이와 관련하여 추구해 나가야 할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족’(ethnos)과 ‘민족’(demos)의 개념은 이 논란의 출발점에 해당한다. 종족이나 민족은 다른 집단과는 구별되는 특정한 유대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기대하는 집단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반면에 이 두 집단을 구별하는 유일한 기준은 “사회적 갈등을 제재할 수 있는 물리적 폭력의 독점과 배타적 국가시민의 요소이다. 민족은 분명하게 경계지어진 영토를 지배하는 특정한 국가기관에 예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로부터 특정한 시민권을 보장받는 사람들, 즉 국가시민(demos)을 의미한다.”
민족애에 관한 자유주의자들과 공동체주의자들의 논점은 개인의 기본권과 공동체의 공동선 중 어느 것에 강조를 두느냐로 요약된다. 자유주의자들은 민족 개념에 내포되어 있는 객관적 시민권을 강조하는 반면, 공동체주의자들은 종족이 전제하는 유대성의 감정을 강조한다. 달리 말하면, 자유주의자들은 공동체의 규범적 토대로서 각 개인의 인권을 전제하고, 공동체주의자들은 개인의 인권이 실현될 수 있는 구체적 삶의 형식으로서 주권을 내세운다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인권이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도덕적 자기규정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국민의 주권은 어떤 민족이 하나의 정치적 공동체로서 발전해 가는 ‘윤리적 자기실현의 표현’”12)이란 점에서, 이들의 주장은 나름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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