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번영정책

소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공동번영을 추구함으로써 평화통일의 기반조성과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로의 발전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통일정책인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전반을 요약한 글

목차

평화 번영 정책(Policy of Peace & Prosperity)

1. 평화 번영 정책(Policy of Peace & Prosperity)의 의미
2. 의의
3. 정책 목표
3. 추진 원칙
4. 추진 전략
5. 추진 방향
6. 단계별 추진 전략
7. 대량살상 무기 해결(WMD 정책)
8. 평화 번영 정책의 특징
9. 앞으로 평화 번영 정책의 방향

본문내용

1. 평화번영정책(Policy of Peace & Prosperity)의 의미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공동번영을 추구함으로써 평화통일의 기반조성과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로의 발전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전략적 구상

2. 의의
(1) 정전체제 종식 및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방향 제시
(2) 남북 협력사업의 구체적 결실 도모(남북 철도 도로 연결사업, 개성공단 사업 등)와 남북 경협의 심화 확대를 통한 공동번영 추구(북한 에너지 인프라 개선 사업, 경제 특구 사업 등)
(3)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
(4) 기존의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보완적으로 발전

3. 정책 목표
(1) 한반도 평화 증진 : 당면한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의 실질 협력 증진하며 군사적 신뢰 구축을 실현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
(2) 남북한 공동번영 실현 및 동북아 공동번영 추구 : 역사적, 지정학적 측면에서 한반도가 대륙 경제와 해양 경제를 연결 결속시키는 중추국가로 도약할 가능성에 주목하여 동북아 차원에서의 번영

3. 추진원칙
(1)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
(2) 상호신뢰 우선과 호혜주의 원칙
(3) 남북 당사자 원칙에 기초한 국제협력 원칙
(4)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 추진 원칙

4. 추진전략
(1) 단기적 : 북한 핵문제 해결
(2) 중기적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3) 중장기적 :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

5. 추진방향
(1) 남북 당사자 해결원칙과 국제사회의 협력 확보
(2) 남북 간 포괄적 협력과 실용주의 외교정책 병행
(3)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 지원 등 새로운 국제환경 조성

참고자료

· 1. 김동수, <통일 문제 이해>, 통일부 통일 교육원, 2003.
· 2. 김석향, <도덕 교사용지도서>, 교육인적자원부,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