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의 변화

소개

장애인 복지의 변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열심히 준비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상화
2. 사회통합
3. 느낀점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는 1970년대 후반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이 개별적인 자선에 의존하는 수준이었다. 현대적 장애인복지의 개념은 1976년 UN의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 선포 및 군사전권의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정부가 1977년 ‘특수교육법’을 제정하고, 1981년에 ‘심신 장애자 복지법’ 을 제정함으로써 형성되기 시작했다. 1980년대 후반 장애계의 생존권보장 요구에 의해 1990년 제정된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법률’, 개정된 ‘장애인 복지법’은 장애운동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997년 제정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자에 관한법률’, 1999년 개정된 ‘장애인 복지법’ 등은 제도적 차원에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고, 사회적 환경의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제도의 변천은 장애를 바라보는 시각을 변화시키고 사회적 접근의 토대를 변화시켰다. 역으로 장애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 국제적인 환경의 변화가 제도의 변천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
장애인을 인식하고 묘사하는 관점은 인류역사 함께 변화해 왔다. 의학적 접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장애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의 저주의 결과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의학의 발전과 함께 장애는 의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며, 의료적 처치를 통해서 개선이 가능한 질병의 한 종류로 파악되었다. 또한 산업혁명 이전에는 장애인이 무가치한 노동력으로 인식되기보다는 공동체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정도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산업혁명이후 노동능력을 중심으로 하는 지배담론이 주류를 이루면서, 장애는 생산에 기여할 수 없는 무가치한 것으로, 사회에서 제거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장애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한 저항담론의 출발은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 및 급속한 산업화와 관련이 있다. 전쟁을 통해 많은 전쟁장애인들이 속출하였으며, 국가공로자인 이들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예우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제기되었다. 그리고 급속한 산업화 과정은 부정적 부산물로 각종 산업재해와 질병을 야기 시켰다. 이 과정에서 장애를 입은 사람들은 ‘산업역군’으로 묘사되었으며, 이들에 대해서 국가가 일정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논의들이 정당성을 얻게 되었다. 장애는 물리적, 심리적, 사회적 장벽의 해소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본격적인 저하담론의 형성은 전쟁, 산업화 과정으로 통해서 마련된 ‘사회적 책임론’에 기초한 장애인운동에 의한 것이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