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및 공무에 관한 법률

소개

이글은 문서에 관한 위조와 공무에 대한 집행방해나 뇌물에 관한 글입니다.
참고하셔서 공부하시면 편리할 것 입니다.

목차

문서의 개념과 종류
Ⅰ. 문서의 개념
1. 계속적 기능
2. 증명적 기능
3. 보장적 기능
Ⅱ. 문서의 종류
1. 공문서와 사문서
2. 문서의 특수형태
3. 진정문서와 부진정문서
위조와변조
1. 위조
Ⅱ. 변조
뇌물의개념
1. 뇌물죄의 의의
2. 뇌물의 개념
공무집행방해죄의공무집행의적법성
직무집행의 적법성

본문내용

Ⅰ. 문서의 개념
1) 문서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만한 가독적 부호를 이용하여 어느 정도 영속적, 상태로 물체 위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 서 그 내용이 법률상․사회생활상 중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사람의 동일성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상형인 인장이나, 사람의 인격상의 동일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그 동일성을 증명하기 위한 부호인 기호와는 구분된다.
1. 계속적 기능 - 문서는 유체물에 결합되어 있는 사람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1) 의사표시
1) 의사표시의 내용
① 문서의 본질은 문서의 실체가 아니라 그 속에 포함된 내용 즉 사상의 표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물건의 형상이나 존재가 증명의 대상이고 의사의 펴시라고 볼 수 없는 검증의 목적물등은 문서가 아니다.
② 기계에 의하여 사진복사한 복사문서를 문서라고 할수 있는가도 이러한 관점에서 문제 되는데 팩스기등 이와 같은 유사한 기계를 이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도서의 사본도 문서또는 도화로 보고 있다.
2) 의사표시의 방법
① 의사표시의 방법은 반드시 문자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부호에 의한 것인가를 불문한다. 문자에 의하는 경우에는 어느 나라의 언어에 의한 것인가를 불문한다.
② 본인 또는 특정한 당사자만 해독할 수 있는 날인도 문서에 해당한다. 또한 성약문서도 문서에 속할 서명 아니라 서명 또는 날인은 예술가가 자기의 작품이라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므로 문서에 속한 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2) 의사표시의 계속성 - 의사표시가 물체에 고정되어 계속성을 가져야 하며 이는 시각적 방법에 의하여 이해할 수 있는 것임을 요한다.
1) 물체에 고정된 의사표시
․문서는 물체에 기재된 의사표시이다. 따라서 의사표시는 계속성을 가질 것을 요하며 계속성이 인정될 때에만 문서가 가지고 있는 법적 거래에 있어서의 중요한 기능을 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시각적 방법에 의한 표시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라 할지 라도 음반이나 녹음테이프와 같이 청각에 의하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문서가 아니다.

참고자료

· 이재상형법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