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지방재정조정제도

소개

지방행정론

목차

Ⅰ. 지방재정조정제도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필요성
3.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기능

Ⅱ.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종류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유형
가. 수직적 재정 조정
나. 수평적 재정 조정
2. 국고보조금
가. 장려적 보조금
나. 위탁금
다. 부담금
3. 지방교부세
가. 보통교부세
나. 특별교부세
다. 분권교부세
라. 부동산교부세

Ⅲ.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방안

본문내용

Ⅰ. 지방재정조정제도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게, 그리고 동급 자치단체 간에 재원을 제공하거나 단체 간의 재원 불균형을 조정해 줌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바람직한 역할 수행을 뒷받침해 주기 위한 재원 이전 장치이다. 즉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최소한의 행정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보장해 주 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해 국세 수입의 일부 또는 기타 자금을 일정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제도이다.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필요성

지방자치단체는 행정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세원의 대도시 편제로 인해 국세의 지방세이전이라는 세제개편만으로는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지역 간 재정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게 된다(소위 ‘부익부,빈익빈’). 따라서 지역 간에 고루 분포된 세원을 지방세로 하면서 대도시에 편재된 세원은 국세로 징수하여 취약한 지방재정의 구조를 보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3.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기능

지방재정조정은 아래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나 점차 재정적 불균형의 시정이 중요시되고 있다.

가. 재정적 불균형의 시정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간의 경제력의 격차에 따라 발생하는 지역 간의 재정력의 격차를 시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나. 최소 행정 수준의 재원 보장
주민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국민에게 보장해야 하는 최소한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원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참고자료

· 선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