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 대한 이해와 개선방향 (제도적, 국민적측면의 개선과제와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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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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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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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미 FTA에 대한 이해와 개선방향 (제도적, 국민적측면의 개선과제와 방향)

목차

[목차]

1. 한미 FTA 협상 타결의 의의

2. 한미 FTA 관련 개선과제 - 제도척 즉면

3. 한미 FTA 관련 개선과제 - 국민의 이해

4. 질의 및 응답

본문내용

WTO 체제하에서 다자간 무역협상에 의한
무역자유화가 지연
-> FTA를 통해 무역 및 투자자유화 추진
DDA협상지지부진
-> 한미FTA를 비롯 거대경제권과의 FTA체결 필수
*
*
미국시장 점유율 (자료:무역협회)
*
국내외국인 투자액(자료 : 한국은행)
*
<표 1-1> 서비스업 업종별 평균 생산성 국제비교
(단위: 한국=100)
(자료: 생산성 국제비교, 한국생산성본부(2005), 국회예산정책처(200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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