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문제 구조 기능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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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 건강과 의료문제

II. 건강과 의료권에 대한 다양성
1. 철학적 사회적 고찰
2. 의료서비스에 대한 배분적 차원의 정의
3. 형평성과 효율성
4. 필수적 의료와 선택적 의료의 임상적 고찰

III. 의료산업화와 의료불평등
1. 의료의 발전
2. 의료산업화
3. 의료 불평등

Ⅳ. 이론적 접근
1. 구조 기능주의
2. 갈등 이론

Ⅴ. 전망 및 대안
1. 전망
2. 대안

Ⅵ.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1. 건강과 의료문제
건강은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의 정도이다. 건강은 그 자체로 좋은 것일 뿐
아니라 경제적 안정이나 자아충족과 같은 다른 좋은 것들을 성취할 수 있는 수단이다. 사람들이 보고하는 건강의 수준은 건강 수준은 연령, 교육, 성별, 지능, 결혼여부, 또는 수입 이상으로 그들의 생에 대한 만족과 아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건강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건강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과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불가피하게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사회에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한 사회의 성원의 건강은 그 사회가 얼마나 잘 기능할 것인가에 대해 큰 영향을 끼친다. 최근 경제성장과 더불어 한국인들의 건강과 의료(medical care)의 수준이 크게 증진되었다.
의료분야의 이러한 양적 및 질적 증가와 발전에도 불구하고 건강과 의료에는 많은 문제가 노정되고 있으며 사회적 관심과 해결이 요청되고 있다. 건강과 의료문제가 왜 사회문제인가? 그것은 첫째, 건강과 의료에 심각한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의료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국민들이 더 자주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의료혜택의 질이 더 낳아졌다고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건강(Health)은 의료(medical care)의 동의어가 아니고 심지어 의료는 개선되지만 국민의 건강은 저하될 수도 있다. 대부분의 건강과 의료문제는 이제 단순히 의료계 내부의 문제만 아니라 이해집단들 간의 상호관계나 의료계와 사회 또는 일반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같은 사회적 관계에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사회문제로서의 의료문제는 현재의 의료서비스가 국민 대다수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불만이 표출되고 있으며 이것이 의료문제 발생의 근원적 시발이라고 생각 할 수 있다(조병희, 1999).

참고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1), “2001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심층연계분석”, 보건복지부
김근홍, 박미은, 백선복, 이계존, 이정규, 안 진, 장진경(2002), 「한국의 사회문제」,
도서출판 양지
이상이(2005), “보건의료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와 의료체계의 개혁방향”, 건강보험포럼 제4권 제2호.
이용재(2005), “의료자원 분포의 지역간 불평등과 의료이용”, 사회복지정책 22호
민중행동(2006), “의료산업화 및 한미FTA 의료서비스 부문 관련 신문자료모음”. www.pa.jinbo.net
제정경제부 복지경제과(2006), “의료산업화론의 이론적 배경연구”, 경희대학교 의료산업 연구원.
조병희(2006), “의료산업화론의 빈곤”, 건강보험포럼 제5권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