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 새만금 간척사업과 친환경적 개발

소개

인문지리학 수업에 냈던 레포트입니다.

목차

1.들어가는 말

2.우리나라의 간척사업

3.새만금 간척 사업이란?
(1) 사업구역
(2) 개발면적
(3) 토지이용계획
(4) 사업비
(5) 사업기간
(6) 추진현황
(7) 사업비 투자 현황

4. 새만금사업의 기대효과
(1) 국토면적(농경지) 증가
(2) 식량 생산 증가
(3) 연간 10억㎥의 수자원 확보
(4) 상습 침수피해 해소
(5) 교통환경개선 및 관광효과
(6) 연 13,390천명의 고용창출

5. 새만금사업의 문제점
(1) 갯벌이 사라진다.
(2) 주변 어민들의 생계위협
(3) 생태계 파괴 (환경오염)
(4) 막대한 자금 소요

6. 상반되는 이해의 각축장 새만금
1) 경제성
2) 갯벌의 가치 평가
3) 수질문제
4) 향후 대책

7. 갯벌과 환경문제
8. 다른 나라의 사례들
(1) 네덜란드
(2) 미 국
(3) 일 본
(4) 유 럽

9. 환경보존과 경제성장
10. 친환경적 개발 (지속가능한 개발)
(1) 세대간 형평성
(2) 삶의 질 향상
(3) 사회적 통합
(4) 국제적 책임
(5) 친환경적 개발이 잘 알려진 사례

11. 친환경적 개발을 위해
- 환경영향평가제도

12. 맺는 말

본문내용

1. 들어가는 말
인간이 적극적으로 자연환경을 움직여 개조시킨 현상 중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것이 바로 간척사업이다. 간척이란 호소나 해안에 제방 등의 공사를 하여 안쪽의 물을 내보내고 새로운 토지를 조성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보다 낮은 장소로의 거주공간의 확대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간척매립사업은 지난 약 30년 동안 국가경제의 산업화와 식량자급을 위하여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2011년까지 간척매립 후보지 328개 지구에 4206.01㎢로 이중 서해연안은 178개 지구에 4074.74㎢로 대부분이 서해안에 집중되어 있다. 새만금사업으로 인하여 소실될 갯벌면적은 20,000㏊로,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방대한 간척사업이다.
그런데 96년 시화호 오염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환경 단체 등이 새만금호의 수질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여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는 정부 당국 및 해당 지자체인 전라북도와 새만금간척사업에 따른 환경 악화를 이유로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갯벌이 탁월한 수질 정화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고 간척사업에 대한 부정적 평가들이 나오면서, 그 찬반 논란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새만금사업의 쟁점의 사항들을 정리해보고, 그에 따른 방안은 무엇인지 검토해보도록 한다.

2. 우리나라의 간척사업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데 서해안과 남해안은 얕은 바다로 넓은 간석지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간척사업은 고려 고종 35년(1248)에 병마판관 김방경이 안주 용도에 제방을 쌓은 것이 처음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고종 43년 몽고가 침입했을 때 군량미를 확보하기 위하여 강화에 제포, 와포, 초포, 이포의 제방을 축조하여 각각 좌우 둔전 을 삼았다는 기록이 있다. 그 뒤 간척사업은 일제시대에도 계속되었다. 근래에 와서 대규모 간척사업은 계화도 간척사업을 시작으로 남양지구, 아산. 삽교천. 대호. 시화. 서산A.B 지구, 새만금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간척사업이 가능한 적지는 서해안과 남해안 일대의 6,747㎢이며 2,800㎢의 수산 양식장도 조성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