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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법 폐지와 농산물 개방

곡물법 폐지와 농산물 개방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적은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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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07.11.26 최종저작일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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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법 폐지와 농산물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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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곡물법 폐지와 농산물 개방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적은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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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오늘날 우리나라는 한미 FTA와 관련된 모든 시위를 불법으로 간주하여 금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한미 FTA에 반대하는 시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미국은 스크린쿼터 축소, 쇠고기 수입 재개,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의약품 관련을 한국과의 FTA 체결 선결조건으로 제시하였는데, 특히 미국이 요구한 우리나라의 농산물 개방은 하나의 시사쟁점이 되어 국민들이 찬반으로 나뉘어 갈등할 만큼 중요한 문제로 부상했다.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의 개혁가 그라쿠스는 외국 농산물 수입을 허용하는 곡물법 제정을 통해 서민층의 생계 안정을 꾀하려고 하였으나 귀족층의 반대에 직면하여 개혁 전체의 좌절을 맛보았다. 마리우스, 술라 등 군인 정치시대에는 곡물법이 폐지되었으나 카이사르가 집권하면서 곡물법을 다시 제정하여 로마 서민층의 지지를 받게 되었다. 로마시대에 외국산 곡물의 수입을 허용하는 것은 서민을 위한 조치였고 지주 귀족층의 저항을 야기하는 것이었다.

    영국의 경우, 곡물법은 로마와 반대의 의미를 지닌 법이다. 나폴레옹과의 전쟁이 끝난 후 밀의 가격이 떨어지자 의회를 장악한 지주들이 고안한 높은 농산물 가격을 보장하는 장치가 곡물법이었다. 이 법은 곡물 수출입 전체를 규제하는 법으로 확장되었는데 19세기에 들어서 곡물가격 폭등과 자유무역의 요구가 거세어지면서 영국은 곡물법을 폐지하여 자유로운 곡물 수출입을 허용하였고 이로써 부족했던 식량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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