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한미FTA

소개

한미 FTA에 관헤 제출된 보고서 입니다
FTA전체에 관해 다루기에는 우리나라가 벌여놓은 FTA가 너무 많아서
가장 핵심이 될 만한 한미 FTA를 중심으로 선정하였으나
물론 이를 설명하기 위해 이전에 먼저 있은 FTA들도 간략히 다루었습니다
한미 FTA의 내용역시 방대하여 그 가운데 가장 논란이 있을 부분을 중심으로 하였고
결론을 내리기 애매한 주제이니 만큼 같이 준비한 친구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어
한미FTA의 내용면을 담당한 친구가 그 부분을 준비할 때
자신의 주관적 시각을 반영한 느낌이 들겁니다(약간 反 FTA라는 느낌...)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중립적으로 쓰도록 한 글이며
반응 또한 괜찮았던 보고서 입니다
찾고자하시는 분에게 꼭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 서 론 (序 論

Ⅱ. 자유무역협정(FTA)의 의의와 확산원인
1. 자유무역협정의 意義
2. 자유무역협정(FTA)의 확산원인
(1) GATT체제 성립과 WTO의 등장
(2) FTA의 등장과 확산

Ⅲ.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상황
1. 한․칠레 FTA
2. 한․싱가포르 FTA
3. 그 외 기 타결된 FTA

Ⅳ. 한․미 FTA 주요내용과 쟁점
1. 체결과정
2. 농산물 분야
3. 공공서비스
4. 금융서비스
5. 노동문제
6. 보건‧의료분야
7. 법률사항

Ⅴ. 韓･美 FTA 체결이후의 정세
1. 한 국
2. 미 국

Ⅵ. 결 론 (結 論

본문내용

Ⅰ. 서 론 (序 論)

1871년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 사건으로 신미양요가 일어난 이후 대원군은 외세를 물리치고 쇄국을 단행했다. 그리고 1875년 일본의 운요호 사건으로 이듬해 강제로 조일수호조규(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되고 조선은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었다. 시의적절 외국의 선진문물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36년간의 일제(日帝)식민지로 고통을 받았고, 광복 후 우리의 산업발전 또한 비좁은 내수시장에 기대할 수 없기에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보니 우리 국민들은 개방에 관해 노이로제에 걸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만큼 우리국민들에게 있어 대외개방은 당연히 받아들여 하는 것으로 자연스러이 인식되게 되었다. 그리고 13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 국민은 FTA라는 또 하나의 거대한 개방의 소용돌이에 직면하게 되었다. 작금(昨今)의 세계경제 추세는 GATT체제에서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로 통합되어가는 현실에 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지역 간 경제통합협정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이중적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APEC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공개된 지역주의는 배타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역내회원국의 관심을 끌기 힘들어 성공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집적의 경제를 향유하기 위해 기업이나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블록화를 지향할 수 밖에 없어 당분간은 세계경제의 지역화 경향이 블록화로 악화될 가능성이 더 크다. 따라서 지역통합체가 기존 회원국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세계무역체제의 안정이나 발전보다는 자신이 속한 지역협정의 이익을 우선시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FTA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었다. 그러나 양지가 있으면 반드시 음지가 있듯이 FTA가 마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전가(傳家)의 보도(寶刀)가 아니다. FTA는 역내국의 비교우위산업의 특화가 강화되어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지만 역으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산업은 국내의 자생의

참고자료

· 보고서 안에 기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