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와 ICC표준계약서 비교

소개

CISG와 ICC표준매매계약서의 비교 관련 리포트입니다.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목차

[CISG 제정 배경]
[ICC 표준매매계약서 제정배경]
[계약의 준거법으로서의 CISG]
[CISG와 ICC표준매매계약서의 비교]
[CISG와 ICC 표준매매계약서의 관계]
[CISG의 한계적인 측면]
[ICC 표준매매계약서 개선방안]

본문내용

국제 물품 매매 법은 국제거래법의 중심 분야이므로 이 분야에서 법규의 통일은 매우 중요하다. 국제물품매매는 각각 다른 나라에 위치하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개계약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거래이다. 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를 기초로 하는 것이지만, 매매거래관계의 모든 사항을 완전히 합의하여 계약서에 문서화하기는 곤란하므로, 사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에 관하여는 당해 계약에 적용될 법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매매에 관한 각국의 법규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계약에 적용될 법률을 사전에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국제연합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VIENNA SALES CONVENTION-VIENNA, 11 APRIL 1980 : CISG)이 성립되어 1988년 1월 1일부터 발효되고 있다. 이것은 국제물품매매에서 국내법규의 적용을 배제하고 통일된 관습을 성문화하여 국제물품매매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다. 즉, 국제매매에 관하여 각국의 국내법과는 별도로 국제거래에만 적용될 법률을 협약, 즉 일종의 조약의 형태로 제정하여 그 조약에 가입 하 국가 간의 거래에 관하여 이 조약이 통일적으로 시행된다. 국제물품매매분야에서 법규의 통일을 위한 노력은 독일의 에른스트라벨이 1929년 사법통일을 위한 국제회의(UNIDROIT)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매매에 관한 각국의 실체법의 통일이 바람직하고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UNIDROIT의 국제통일매매법 초안(1935, 1939년)에서 국제물품매매법의 기본원칙이 성립되었는데, 1980년 비엔나협약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유지되었었다. 또한 이후 헤이그협약이 성립되었지만, 가입국의 수가 얼마되지 않아서 세계적인 시행이 어려웠지만, 이를 통하여 통일매매법의 필요성 및 성공가능성에 대한 테스트가 가능하였다는 데서 그 의의를 둔다.
( UNIDROIT 원칙 : 1994년 UNIDROIT에서 제정하여 발표한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일반적인 규칙(general rules)’ ⇒ 당사자들이 모든 국제매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UNIDROIT에서 국제매매계약의 표준법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CISG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다. )

참고자료

· 무역법규
· ICC 원문
· CISG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