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거래시 매도인의 의무

소개

무역보험론 관련 리포트 입니다.
매매거래시의 매도인의 의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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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매매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매도인에 의한 물품의 처분을 검토할 때에는 ① 물품의 인도, ② 물품의 소유권 이전, ③ 위험의 이전이라는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인도란 동산에 대한 현실의 인도를 뜻하는 것이나 우리 민법에서는 점유권의 이전을 말한다. 인도는 현실적 인도와 추정적 인도로 분류하는데 현실적 인도는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물품에 대한 지배의 이전을 가리킨다. 추정적 인도는 실제로 물품을 수수함이 없이 인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며, 양도승인에 의한 인도와 상징적 인도의 두 가지로 나뉜다. 양도승인에 의한 인도는 점유개정, 간이인도,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로 나뉜다. 상징적 인도는 선전서류의 교부에 의해 인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무역거래의 경우 물품인도의 방법과 장소 및 인도시기에 관해서 우리 민법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SGA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한 물품의 인도 장소는 매도인의 영업소로 하며,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주소가 된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인도의 수령을 요구하고 매수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인도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그에 따라 발생한 손실 및 물품의 보관비용을 매도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UCC는 인도의 제공은 매수인의 지시에 따라 매도인이 그에 적합한 물품을 정해 그것을 소지한 다음 매수인에게 모든 통지를 한 뒤에 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방법, 일시 및 장소는 당사자의 합의와 UCC의 규정에 의해 정해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비엔나 협약에서 물품의 인도 장소는 매매계약이 물품의 운송을 포함하는 경우 매도인이 그에 따라 특정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매매계약이 물품의 운송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계약 체결시 양 당사자가 물품이 특정 장소에 있거나 특정 장소에서 제조․생산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장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에 맡김으로써 인도가 이루어진다. 물품의 인도시기는 ① 계약상 인도기일이 정해져 있거나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일, ② 계약상 인도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결정할 수 있는 경우는 매수인이 특정일을 선택해야 할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 중 언제든지, ③ 그 밖의 경우는 계약체결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인도해야 한다. 물품에 대한 재산권의 이전은 각국의 국내법에 의하게 된다. 재산권이전방식에는 형식주의와 의사주의가 있는데 형식주의는 소유권이전에 당사자의 의사표시 이외에 등기 또는 인도란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고, 의사주의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어떠한 공시방법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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