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개혁에 관하여

소개

국민연금의 필요성,문제점,개선방안에 대하여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목 차

I. 서 론

II. 본 론
1. 국민연금개혁의 이론적 고찰
1) 국민연금의 의의
2) 국민연금개혁의 필요성(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1) 연금재정의 위기론
(2) 국민연금기금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3) 국민연금사각지대의 문제
(4) 보험료 및 급여의 적정성문제
3) 공적연금개혁방법
(1) 부분적개혁방법
(2) 구조적개혁방법
2. 국민연금개혁의 역사
1) 우리나라 국민연금개혁의 역사
3. 2007년 국민연금개혁
1) 국민연금개정내용
2) 2007년 국민연금개혁에 관련한 사회적관점
(1) 정치적논쟁
(2) 학계에서의 논쟁
(3) 노동. 시민단체(노총. 참여연대 등)의 현 개정안 반대
4. 국민연금개혁과제

III.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 론

한국의 국민연금제도는 지난 1986년 국민연금법을 제정해 1988년 실시한 이래, 1999년 국민연금개혁을 실행함으로써 전 국민연금가입의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국민연금제도는 가입대상자의 전국민화를 실현하였으나, 수급부담의 구조적불균형 및 빠른 노령인구비율의 증가에 따른 장기적인 재정불안정문제 및 공공부문에 대한 강제 예탁 및 증시부양을 위한 연기금 동원 등 정치적 외풍으로 인한 운영상의 비효율 문제, 지방가입자의 확대로 인한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문제점 등을 안고 있어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빠른 국민연금개혁을 통해 국민연금이 빠르게 확대 된 반면,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문제와 소득재분배효과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가지지 않고, 개정안을 시행함으로써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보장기능 약화와 재정안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의 소리는 높아져 갔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특히 노령인구의 비율이 전례를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므로, 1999년에 개정한 국민연금법안으로는 불확실한 미래의 사회경제적 변화들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2007년 7월 이러한 문제를 다소 보완. 해결하기 위하여 2002년, 2차 국민연금개혁안을 기획하여 장시간의 협의를 거쳐, 국민연금개혁안을 공포. 제정하게 되었다. 우리는 새롭게 개혁된 국민연금 제도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대한 사회 각 계의 반응을 살펴보며, 앞으로의 국민연금제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고, 제시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 참고문헌
· - 공적연금제도 개혁방안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 경성대학교 대학원 정규명, 2005.2)
· - 사회보장론 (이인재 외, 나남출판 2005)
· - 사회안전망설계자 차흥봉의 국민연금 개혁방안
· (네이버,오세구의 블로그 주소:http://blog.naver.com/oh539/40031027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