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의 주요 쟁점 및 개혁

목차

I. 국민연금보험의 개혁
II. 국민건강보험의 개혁
III.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시

본문내용

I. 국민연금보험의 개혁

아직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많으며 가입한 사람들도 되도록 자신의 소득을 낮추어 신고하고 있다. 이는 국민연금의 재정에 대한 불안감도 문제지만 국민의 연금제도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연금의 수익성은 어떤 저축수단보다도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연금의 보험료가 일종의 강제 저축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선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
국민연금의 또 다른 문제는 연금기금의 재정이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다. 그 원인에 대하여 연금의 주식투자와 그 실패에 따른 재정파탄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실제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즉, 연금기금은 200조가 넘고 실제로 주식에 투자되는 부분은 전체 기금의 5%정도에 불과하다. 연금재정에 위협을 주는 보다 근본적인 요인은 저부담 고급여의 구조에 있다. 적게 내고 많이 받게 되어 있는 연금 수지구조가 문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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