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의무이행확보수단(전통적 의무이행확보수단,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소개

행정법의 내용 중 의무이행 확보수단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전통적 의무이행확보수단과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들을 조사했다. 행정학과나 법학과 학생들이 듣는 행정법 내용의 일부분이다.

목차

1. 전통적인 의무이행 확보수단
1) 대집행
2) 행정상 강제징수
3) 행정벌
4) 인,허가의 취소,정지

2.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1) 금전상의 제재
(1) 과징금
(2) 가산금
(3) 가산세
(4) 부당이득세
2) 공급거부
(1) 의의
(2) 법적근거
(3) 한계
(4) 구제
3) 위반사실의 공표
(1) 개설
(2) 법적 근거
(3) 한계
(4) 구제
(5) 공표와 절차
4) 관허사업의 제한
(1) 의의
(2) 종규
5) 기타 수단
6) 행정권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본문내용

1. 전통적인 의무이행 확보수단
현대 복리국가에서는 광범위한 영역에 적극적인 형성적 활동이 행정의 주요과제로 됨에 따라 행정의 다양화 ․ 전문기술화되면서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전통적인 행정강제는 한계성을 드러내게 되었다. 전통적인 의무이행 확보수단에는 네가지가 있다.

1) 대집행
일반적으로 위법건축물의 철거 ․ 개축 및 시정 등에 특히 많이 활용되는 수단이었으나, 오늘날에는 그 실효성이 대단히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대형건축물인 경우 일단 건축물이 완성되면 이를 철거 또는 위법부분의 시정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국가자산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어렵다.

2) 행정상 강제징수
행정상 강제징수제도는 절차 등이 잘 정비되어 있는 의무이행 확보수단이지만, 수많은 조세체납의 경우 체납처분을 위한 행정력이 뒤따르지 못하고 체납자의 명예 등을 고려하여 바로 강제권을 발동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이다. 조세 이외의 공과금의 징수에 있어서도 개별법에서 조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많이 있으나, 당해 규정이 발동된 일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3) 행정벌
행정벌은 강제수단으로서의 기능에 관한 한 법적으로도 사실상으로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 특히 벌칙의 경우 경찰이나 검찰이 행정청의 고발이 없는 때에는 이를 모두 파악하여 벌칙을 과할 수 없으므로, 벌칙은 오히려 예외적으로 부과된다는 인식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준법정신을 흐트러뜨린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