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제정과 위헌성

소개

법학, 경찰학- 조례제정과 위헌성과의 상관관계(사례중심으로)내용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소지
Ⅱ. 지방자치법 제 15조 단서에 반하는지 여부
1. 지방자치법 제 15조 단서의 위헌 여부
(1) 학설 및 판례
2. 개괄적 위임의 허용 여부
(1) 통설 판례의 태도
3. 위임입법의 한계 적용 여부 및 포괄적 위임의 가부
Ⅲ. 위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제15조 본문에 반하는지 여부
1. 법령의 범위 안에서
(1) 법률선점이론
(2) 수정법률선점이론
2. 그 사무에 관하여
Ⅳ. 결 론

본문내용

지방자치법 제 15조 단서에 반하는지 여부
1. 지방자치법 제 15조 단서의 위헌 여부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는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 제17조 제1항 조례제정시 법률의 위임은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 자치법 제15조 단서는 헌법이 자치 입법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에 반하여 위헌이 아닌가가 문제된다.
(1) 학설 및 판례
1) 위헌설
이 견해는 지방자치 단체는 고유사무에 관한 한 법률우위의 원칙을 어기지 않는 한도 내 에서 법률의 위임이 없다 하더라도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지방 자치법 제15조 단서는 위헌이라는 것이다. 그 논거로는 헌법상 지방자치단체는 포괄적 인 자치권과 고유한 입법권을 갖는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행정 주체라는 점, 조례는 행정 입법과는 달리 국회의 입법권에 대응하는 자주법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2) 합헌설
이 견해는 고유사무라 하더라도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율할 때에는 법령의 법위 안에서 법률의 위임을 받아야만 하고 따라서 지방자치 법 제15조 단서는 합헌이라는 것이다. 그 논거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도 국가가 갖는 전체 입법권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 헌법 제117조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의미는 경우 에 따라서는 법령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는 뜻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헌법 제 117조는 기본권 제한에 관한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제한되어야 한 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