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시장경제체제와 농민시장(장마당)

소개

북한사회경제와 농민시장(장마당)의 현황과 의의에 관련하여 쓴 글입니다.

목차

1. 북한의 경제체제
2. 북한의 경제 및 제정관리
3. 생활 실태
4. 장마당

본문내용

< 북한의 장마당 >
생필품이나 농산물 등이 거래되는 북한의 시장을 이르는 말로써 국가에서 공식으로 인정한 시장은 아니다. 북한에서 출간한 경제사전에 따르면 장마당(농민시장)은 “협동농장들의 공동경리와 협동농민들의 개인부업경리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축산물의 일부를 농민들이 일정한 장소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직접 파는 상업의 한 형태”이고 “농민시장에서는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정해지며 따라서 가치법칙이 어느 정도 맹목적으로 작용한다”고 하여 장마당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정했다. 이러한 장마당의 역사는 해방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해방 이후 북한의 시장은 1950년까지 ‘인민시장’의 이름으로 존속했고 보통 1개 군에 3-4개소 설치되어 매일 개장했다. 읍면(邑面) 단위의 재래식 농촌시장 역시 존재했다. 1950년부터는 ‘농촌시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여유농산물과 개인상공업에서 생산된 물품을 주로 거래했다. 이런 형태는 1958년 북한의 농촌에서 농업협동화가 완료되고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료된 후에 그 규모를 제한하기는 했지만 계속 존속했다.(93년 이후부터는 식량, 생필품 등을 허용했으며 일일 장으로 상설화되었다.)
1969년에 김일성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부업생산이나 농민시장이 남아있는 것은 나쁠 것이 없으며 오히려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인민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건들, 특히 소소한 일용품들과 부식물들을 다 국가에서 넉넉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조건에서 그것들을 개인들이 부업경리에서 생산하여 시장에 내다 파는 것이 무엇이 나쁘겠습니까?”(김일성저작집 제5권) 라고 하며 장마당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인정했다. 아울러 장마당이 없어지려면 인민들에게 모든 물품이 충분히 공급할 정도로 생산력이 증대하고 전 인민적 소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 말은 ‘장마당’은 생산력이 원활치 않으면 존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후 1980년대에 들어서 국영상업망의 기능이 떨어지고 소비품 공급이 크게 떨어져 장마당이 다시 활성화되었고 그 숫자도 불어나게 된다. 특히 1990년 중반이후의 식량난 속에 장마당은 인민들의 굶주림을 해결 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로 자리 잡게 되었다.

참고자료

· 통일부 북한 자료센터
· 데일리 NK
· 북한정보총람 2000, 국제정보연구원 편, 1999
· 네이버 지식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