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구빈법과 베버리지 보고서

소개

사회복지발달사 구빈법제정에서부터 베버리지보고서 까지

목차

Ⅰ. 구빈법
1.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성립
1) 구빈법 성립의 목적
2) 구빈법 성립의 시대적 배경
3) 엘리자베스 이전의 구빈법
4) 엘리자베스의 구빈법
2. 구빈법의 발전
1) 정주법
2) 작업장법
3) 토마스 길버트 법
4) 스핀햄랜드 법
Ⅱ. 베버리지 보고서
1. 배경
2. 사회보장의 정의
3. 베버리지의 세 가지 기본 원칙
4.베버리지 보고서의 다섯 가지 프로그램
5. 결과
Ⅲ.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구빈법 성립의 목적
1348년~1349년까지 전 유럽을 휩쓴 흑사병으로 인해 수많은 인구가 감소하고 15세기부터 19세기 초까지 진행되었던 인클로저 운동으로 빈민이 대량으로 발생하였는데 그 결과 노동자들의 임금이 급격히 상승했다.
구빈법은 그 노동자들의 임금을 고정시키기 위해 또 임금상승을 야기하던 노동력의 이동을 금지시키기 위해 제정되었다.
* 인클로저 운동이란?
-16세기 국제적인 양모 가격의 상승으로 양 목축업이 호황을 누리자 지주들이 자신의 농토와 공유지를 양 목장으로 바꾼 것에서 시작하여 19세기 초까지 파상적으로 계속된 농토와 공유지의 울타리치기를 말함.
처음에는 농민봉기 등 소요를 우려한 국왕들이 인클로저를 저지하려고 했으나 내전과 명예혁명을 거치면서 젠트리들의(대지주) 힘이 강화되자 인클로저는 더욱 가속화됨. 농민들은 임금을 위해 노동해야하는 농업노동자(임금노동자)로 전락하게 됨.
2) 구빈법 성립의 시대적 배경
중세 사회의 빈민구제는 주로 교회를 통해 시행되어 왔으며 걸인에 대한 부조, 개인의 자선, 상호부조가 주를 이루어왔다. 그러나 중세 교회와 자선, 상호부조는 빈곤문제에 대한 부분적인 대응책에 불과했고 대량으로 빈민이 발생하자 그 효력을 상실했다.
이런 빈민의 빈곤에 대해 구빈법, 구빈법적인 대응이 초래 되는 이유는 세 가지 계기로 인하여 이루어진다.
첫째, 전 유럽을 휩쓴 흑사병. 둘째, 인클로저 운동. 셋째, 종교개혁으로 많은 교회의 수도원이 해산됨으로써 수도원에서의 자선사업을 통해 구제 받았던 빈민들이 거리로 나않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이 시대는 중세의 노동능력 있는 빈민뿐만 아니라 자선대상이었던 노동능력 없는 빈민이 대량으로 발생하여 사회문제화 되자 국가의 빈민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기 시작했다.

3) 엘리자베스 이전의 구빈법
① 헨리 8세의 걸인, 부랑자 체벌법 (1531년)
헨리 8세의 법령은 빈민구제를 위한 영국 정부의 최초의 조치였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 발달사-김태진 저>
· <사회보장론-김태성,김진수 저>
· <사회복지역사의 이해-원석조 저>
· <빈곤의역사,복지의역사-허구생 저>
· <사회복지 정책론-남기민 저 제 4장>
· <사회복지 정책론-이태복 나남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