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의 정의와 주요업무

소개

세관이란곳이 어떤곳인지와 주요업무 등에 대하여 조사해 보았습니다.

목차

Ⅰ 세관이란?

Ⅱ 세관의 주요업무
- 수출통관절차
- 수입통관절차
- 관세환급
- 개인용품통관안내
- 밀수, 불공정 무역행위 및 불법외환거래
- CITES

lll 참고문헌

본문내용

<세관>
국경을 통과하는 사람·화물·선박·항공기 등에 대한 수출입의 허가 및 단속과, 관세의 부과·징수 업무를 관장하는 관청.

사전적의미 : 고대에는 항만시설이나 창고등의 특정지역을 이용하거나 통과하는 운송화물에
대해서 또한 통행여객들은 사용료 또는 수수료 등과 같은 세금을 관습적으로 도시국가에
지급하여왔다. 관습적인 지급을 표현하는 의미로서 커스텀스(customs)라고 부른 것이
오늘날의 세관 또는 관세의 어원이 되었다. 세관은 중세 유렵의 각 도시들에서 성내로 출입
하는 화물등에 대하여 내국관세를 징수하는 기관을 설치하였던 데서 비롯되었다. 1666년
프랑스에서 J.B.콜베르에 의하여 내국관세가 저율로 통일되고, 1834년 독일관세동맹이 체결
된 일등에 의하여 관세가 국가 영역을 단위로 하는 국경관세로 발전하였고, 이를 징수하기
위한 국가기관으로서 세관이 설치되었다. 오늘날 세관은 재정수입의 확보와 국내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조세를 부과․징수하는 기관으로서의 기능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후진국의 경우 세관은 한 나라의 주요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재정관세의 성격이 강한 반면
에 선진국의 경우에는 국내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보호관세의 부과조치가 자유무역을 방해하는 최소한의 필요악으로 존재하고 있다.


<세관의 주요업무>
Ⅰ.수출통관절차
수출통관절차라 함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해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고 필요한 검사 및 심사를 거쳐 수출신고 수리를 받아 물품을 선박 또는 비행기에 싣기까지의 모든 절차를 말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 www.cusotoms.go.kr - 관세청
· * www.airport.customs.go.kr - 인천공항세관
· * www.seoul.customs.go.kr - 서울세관
· * www.iwoongjin.co.kr. - 웅진관세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