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의 산업재해와 산업재해보상법

소개

한국은 분단이후 낙후된 사회 인프라와 천연 자원의 부족 등으로 인해 60년대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부터 80년대 중공업의 성장기까지 전형적인 노동수출국으로써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노동수입국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실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현장의 취업추세를 외면한 채 합법적 취업인 산업연수생(초기엔 기술연수생)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러나 10년 전 그 당시 외국인 불법취업자신고에 접수된 노동자는 61,000여 명이었지만 합법적 연수생은 1만 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정확한 통계조차 없는 상황에서 끊임없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국내로 들어오고 있다. 많은 수의 이주노동자가 산업연수생으로 왔다가 급여의 부족으로 산업연수생의 자격을 포기하고 불법체류자가 되는 현실이며 그보다 더 많은 수가 밀입국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 불법체류자가 되어 이주노동자의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이들이 단순한 경제적 문제만이 아니라 정치, 사회, 외교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어서 이주노동자는 단순히 단속의 대상을 넘어서고 있다. 또한 그 수에 있어서도 경제활동 인구의 2%를 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제조업이나 서비스유통업 등에서 한국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이들 이주노동자들은 산업(기술)연수생으로써 기술을 전수받는다는 이유로,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약자의 지위에 있으나 저임금에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도 법의 사각지대에 빠져 산업재해, 임금체불, 인격적 모욕 등의 부당한 대우를 당하더라도 어디 하소연 할 데도 없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이주노동자들의 문제점과 관련해 쓴글이며 사회보장법상 산업재해문제를 중심으로 작성된 보고서이다

목차

Ⅰ. 서 론 (序 論)

Ⅱ. 이주노동자의 개념

Ⅲ. 정부의 정책과 이주노동자의 유입
1. 산업기술연수제의 도입
2. 연수취업제도의 도입
3. 고용허가제도의 도입

Ⅳ. 외국인 노동자정책의 국가별 입법례
1. 독일의 노동허가제
2. 프랑스의 체류허가제
3. 대만의 고용허가제
4. 홍콩의 고용허가제
5. 한국의 고용허가제

Ⅴ. 설문조사를 통해서 본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견해
1. 외국인노동자 인권 침해의 심각성
2. 고용허가제에 대한 입장
3. 고용허가제 찬성 이유
4. 고용허가제 반대 이유
5. 외국인노동자 고용정책 방향

Ⅵ. 현행 외국인노동자 정책의 문제점
1. 노동 기본권 문제
2. 법 적용의 문제
3. 출입국 문제
4. 한국사회 내부에서의 갈등문제

Ⅶ. 판례를 통한 이주노동자의 문제 (산업재해사례)
1. 서울고법 1993.11.26. 선고 93구16774 제9특별부판결【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
2.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2050【체당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Ⅷ. 재해보상제도의 고찰
1. 의 의 (意 義)
2. 재해보상의 적용
3. 재해보상의 요건
4. 재해보상의 내용
5. 재해보상의 실시
6. 재해보상과 타 권리와의 관계
7. 산업재해보상법과 이주노동자의 현실 문제
8. 헌법적･노동법적 고찰

Ⅸ. 문제해결방안
1. 외국인력제도의 단일화
2. 노동시장의 자율에 따른 고용관계 형성
3. 단기 순환이 아닌 장기취업의 기회부여
4. 이주노동자에 대한 영주권 인정 고려
5. 모든 이주노동자에 대한 동등한 정책적용

Ⅹ. 결 어 (結 語)
1. 전면 합법화를 통한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의 해결
2. 전체 이주민정책의 일환으로써의 이주노동정책
3. 경제적 활용논리가 아닌 인간존중의 논리로

본문내용

Ⅱ. 이주노동자의 개념

이주노동자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곳이나 다른 나라로 옮아가서 육체노동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외국인노동자(foreign worker)란 용어로 더 많이 사용되지만 국제적으로는 이주노동자(migrant worker)란 용어가 통용된다. 개방이 늦고 외국인과의 교류가 많지 않았던 단일민족의 특성상 우리에게는 `외국인노동자`가 `노동자`보다는 `외국인`의 의미를 더 크게 지니는 건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들을 규정하는 의미의 핵심은 `노동자`이지 `외국인`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Ⅲ. 정부의 정책과 이주노동자의 유입

1. 산업기술연수제의 도입

노동수출국인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80년대 중동의 원유플랜트 및 건설을 정점으로 점차 줄어들어 이후 90년대로 들어서면서 오히려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에서 노동력의 부족으로 인력을 수입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정부는 한국의 경제성장, 대외인지도 증대에 따라 국내 노동시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1991년 `해외투자업체연수생`제도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산업연수생제도는 영세제조업 분야가 3D로 인식되면서 가장 큰 인력부족을 겪었던 중소기업체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협동중앙회(이하 중기협이라 칭함)가 외국인 노동자 수입 허용을 노동부에 건의하면서 시작되었다. 중소업체들의 요구에 수긍한 정부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사증 발급을 위한 지침과 시행세칙을 제정한 1991년 11월부터 해외투자, 기술제공, 설비수출관련 해외 현지법인을 통하여 외국인 노동력을 유입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해외투자업체연수생제도는 중견기업 이상의 해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정작 인력난이 심각한 국내의 중소영세기업의 욕구를 충족하지는 못했다.

참고자료

· - 판례
· 서울고법 1993.11.26. 선고 93구16774 제9특별부판결【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
·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2050【체당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 노동법강의(신조사) 김형배
· 노동법강의(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이정
· 핵심체크노동법(청어람) 전시춘
· 기타 인터넷 뉴스및 기사자료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