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일반법원칙(조리) 판례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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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일반법원칙(조리) 판례모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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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행정법의 일반원칙 판례1- 규칙에 의한 행정관행과 자기구속의 법리 등[헌재]
전라남도 교육위원회의 1990학년도 인사원칙(중등)에 대한 헌법소원
【판시 사항】
교육위원회(敎育委員會)의 인사관리원칙(人事管理原則) (중등(中等))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適法) 여부(與否)
【결정 요지】
1. 행정규칙(行政規則)이 법령(法令)의 규정(規定)에 의하여 행정관청(行政官廳)에 법령(法令)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또는 재량권행사(裁量權行使)의 준칙(準則)인 규칙(規則)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行政慣行)이 이룩되게 되면, 평등(平等)의 원칙(原則)이나 신뢰보호(信賴保護)의 원칙(原則)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規則)에 따라야할 자기구속(自己拘束)을 당하게 되고, 그러한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拘束力)을 가지게 된다 할 것이다.
2. 그러나 이 사건 인사관리원칙(人事管理原則)은 중등학교(中等學校) 교원(敎員)등에 대한 임용권(任用權)을 적정하게 행사(行使)하기 위하여 그 기준을 일반적(一般的)·추상적(象的)형태로 제정한 조직 내부의 사무지침에 불과하므로,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청구인(求人)(교원(敎員))의 기본권(基本權)이나 법적(法的) 이익(利益)이 침해(侵害)당한 것이 아니다.

참고자료

· 정재황, [교수재임용추천거부 등에 대한 헌법소원], 법률신문 2297호(1994.3), 15.
· 전재황,「국가기밀보호법 제6조 등에 대한 위헌심판결정, 법률신문」 2132호(1992.6), 15.
· 전재황,「국가기밀보호법 제6조 등에 대한 위헌심판결정」, 헌법재판자료 5집;헌법재판제도의 발전(1992.12), 384.
· 홍준영, 「행정법 판례연습」, 두성사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