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책임에 있어서 보험법적 접근

소개

2007년 8월31일 헌법재판소에서 민법 750조 실화책임법에 대한 헌법불합치를
선언하였습니다. 이에 실화책임을 법적으로 연구하여 보험과의 관계를 나타낸글

목차

없음

본문내용

이제 실화 책임 부분으로 넘어가면 실화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여 보험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보험을 통해 잠재적 피해자는 실화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보험제도가 활용되면 화재 보험을 가입하려는 잠재적 피해자가 문제가 되는 데, 화재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모두 보험에서 손실보상을 해준다면 가입자는 피해의 예방이나 억제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중과실이 이였는데 헌법 불합치에 의해 경과실도 인정))나 기타 이유로 인해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가 생기더라도 보험에 의해 피해를 받을 것으로 굳이 애써서 피해를 줄이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잠재적 실화자의 보험가입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 날수 있는 문제입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다면 사회적으로 보면 낭비 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보험 제도를 잘 설계하면 일부 해소는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문제는 보험의 가입 의무화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보험이 이용되는 까닭은 보험이 있음으로 해서 피해자는 피해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 위험으로 인한 부담 또 실화자는 손해 배상을 위한 재원 마련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부담으로부터 벗어 날 수 있게 되고, 이는 결국 보상에 대한 염려로 인해 당사자들이 지나친 주의를 기울이거나 행위자체가 억제되는 등 비효율이 생길 수 있는 것을 방지해 주기 때문입니다. 또 보험회사가 보험 가입자의 행태에 대하여 감시 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적어도 일정 정도는 화재를 예방하고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는 것 때문이다.
예를 들면, 화재예방이나 화재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화재방지 시설이 어떠한지, 건물에서 일하는 직원이나 손님들에게 화재예방에 얼마만큼의 주의를 주는지에 따라서 보험료의 차등화가 될 수도 있고 또 보험회사가 가입자의 준비상황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학인 하는 작업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하여 실화에 책임에 대한 보험제도는 피해를 분산, 배분 시기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실화책임법의 위헌판결과 그 후 보험에 관한 부분
귀책사유가 있는 행위자에게 행위의 책임을 묻고 이를 통해 피해자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이 애초의 불법행위법이 발전되어온 유래를 볼 때 불법행위법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보험제도가 활성화 되지 못한 1961년 당시 민법 765조 실화책임법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배제하는 형태로 피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이를 정당화할 만한 다른 순기능을 수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이다. 이에 2007년 8월 대법원에서 헌법 불합치에 따라 이법의 효력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참고자료

· 네이버 블로그 Orient Dragon
· 팍스 인슈런스 홈페이지
· 엠파스 지식인 페이지
· 네이버 백과사전
· 인슈 넷
· 동부화재보험홈페이지
· 미래에셋 생명증권 홈페이지
· hma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