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매체를 통해 본 청소년 복지- 근로청소년복지의 실태

소개

신문기사를 통해 근로청소년복지의 실태를 파악하고 심도있는 조사를 통해 발전방향을 탐색해 본다.

목차

-현상의 원인과 특징
-정부의 예방 대책
가. 법적 보호
나.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도점검7-
-치료대책
- 전문가의 대책방안
-결론 및 나의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창 아르바이트를 많이 할 시기인 여름방학이 끝난 지난 9월 19일, 국민일보의 한 면에는 지금 막 청소년복지(청소년복지관계법)에 대해 공부를 시작한 한 아동복지학과 학생으로서 더욱 큰 실망감과 안타까움을 주는 한 기사가 실려 있었다.
청소년 알바 고용업소 3곳 중 2곳 노동법위반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점 등 청소년들이 주로 아르바이트 하는 업소 3곳 가운데 2곳이 최저임금 규정을 지키지 않는 등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www.molab.go.kr)가 지난 여름방학기간(7.23~8.24)동안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 600곳을 점검한 결과, 68.3%인 410개 사업장에서 715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 사법처리 및 시정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근로조건 미명시가 259건(36.7%)으로 가장 많았고, △연소자증명서 미비치 209건(24.6%), △최저임금 위반 69건(8.8%), △야간근로금지 위반 38건(8.6%) 등 순이었다.
사업장별 위반율은 주유소(83.8%)가 가장 높았고, ▲음식점 (81.2%) ▲제조업 (73.1%) ▲도, 소매업(70.6%) 등이었다.
노동부는 청소년들이 임금 체불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종합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지방 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 신고하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라동철 기자 [e-mail])
-현상의 원인과 특징
근로 청소년들은 아직 성장 과정에 있기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인과 다른 특성을 지녔으므로 더욱 세심하게 별도로 보호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무기력하게 자신의 권리를 박탈당한 채 사회에 내 팽개쳐있다. 다음 2004년의 한 통계자료들을 보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보면 아르바이트 학생의 65.9%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한 이유로는 67.3%가 알지 못해서,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가 27.1%, 아르바이트를 부모님 몰래하고 있어서가 3.5% 직장에서 요구하지 않으므로 가 2.0% 순이었다.

참고자료

· 1.『청소년 백서』.2006
· 2. 조영린.2004.『아르바이트 청소년의 근로조건 실태분석과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 3. 김정아.2002.『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및 지원방안연구』
· 4. 김금수.1985. 『근로청소년의 실태와 대책방향』
· 참고 사이트
· 노동부 홈페이지: www.mola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