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의 문제와 대안(첨부자료: 부천 외국인 노동자의 집)

소개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 문제 및 복지 대안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외국인 노동자
1) 외국인 이주노동자란?
2)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유입배경
3) 외국인 이주노동자 현황
2. 외국인 노동자 정책
1) 합법 취업자(전문기술인력 취업제도)
2) 해외투자기업연수생 도입
3) 산업연수생제도 도입
3) 연수취업제도
4) 미등록 이주 노동자
5)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6) 해외의 외국인노동자 정책
3. 외국인 노동자 문제
1) 임금 문제(저임금/ 임금착취/ 임금체불)
2) 직장 내 문화적 갈등
3) 사회 내 차별 문제
4) 인권침해 문제
5) 산업재해 문제
6) 노동운동 문제
7) 근로시간 문제
8) 가족권
4. 외국인 노동자의 복지 향상 방안
1) 산업연수제의 조속한 폐지 및 외국 인력제도의 단일화
2) 이주노동자 지원 시스템 구축
3) 외국 인력정책에 대한 인식전환
4) 인권침해 요소가 큰 사업장 이동제한의 완화
5) 외국인 이주 노동자 보호시설 지원
6)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외국인 정책담당 부서의 필요성
7)고용주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식 전환과 그러기 위한 정기적인 교육의 의무화
8) 외국인 이주 노동자 문제에 대한 홍보
Ⅲ. 결론
☆ ‘부천 외국인 노동자의 집’에서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유네스코의 인권 선언문 서문에도 나와 있듯이 세계의 누구든지 인간으로써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인권은 존중되고 보호 되어야 한다. 또한 이런 선언문의 내용을 차치하고서도 인간으로써 인권은 가장 기초이면서 기본적인 조건이다. 최소한의 먹고 사는 것과 잠자는 것 그리고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생존과 관련된 가장 근본적인 것이므로 이를 제한하고 위협하는 것은 어떤 권리의 침해보다도 심각한 문제이다. 한국의 불법 이주 노동자들이 겪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런 인권의 침해 사례가 많다. 최소한의 휴식시간도 제공받지 못하고, 구금을 당하고 폭행을 당한다. 또한 산업재해를 통해 손이 잘리거나 다리를 못 쓰게 되는 장애인이 되어도 그들은 그들이 단지 불법 이주 노동자라는 이유로 어떤 보상과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많다. 과연 누가 그들을 단지 불법이라는 이유로 폭행을 하고 신체를 억압하는 권리를 가질 수 있겠는가.
이주 노동자들이 왜 생겨났을 지에 대한 구조적 측면을 생각해 보자. 그들은 왜 우리나라에 왔을까? 그들의 개인적인 욕심만으로 왔다고 볼 수 없다. 한국 산업이 발전하면서 많은 일자리가 생겨났고 이에 따라 많은 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산업이 고도화 되고 국민의 학력이 높아 가면서 힘든 제조업이나 기타 3D업종이라고 부르는 일에 대하여 기피하려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래서 국가는 필요한 인력을 다른 나라로부터 불러들이게 되었고 이로 인해 한국은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더욱이 국가는 기존의 제도로는 공장의 인력을 충원할 수 없어서 암묵적으로 불법 노동자를 눈감아 주었다. 그들을 통해 한국은 성장을 지속 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과연 그들을 불법이라는 이유로 무시할 수 있을까?
기본적인 생존의 권리마저 무시당하는 것은 인간을 분명히 극단으로 몰고 가는 요인이 된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제는 단순한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 모두의 문제이다. 공장주의 폭행과 억압에 못 이겨서 공장을 도망쳐 나온 외국인이 배가 고파서 물건을 훔치고, 돈이 필요해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이것은 분명 사회문제를 야기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그들의 기본적인 권리는 보호 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현황과 실태, 그리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 한국해외개발공사, 일본의 외국인력 고용제도와 진출방안 1998
· - 한국노동연구원, 외국인 수입과 정책방향 1991
· - 한국노동연구원, 외국인 노동자 고용 및 관리실태와 정책대안 1996 강수돌
· - 집문당,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와 대책 1997 성규탁외2인
· - 집문당, 외국인 노동자의 노사관계와 사회적 적응 1998 석현호외2인
· - 청년의사, 외국인 노동자 의료백서 2001 김미선외4인
· - 대한상공회의소, 외국인 노동자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1996
· - 서울대학교 출판부,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1999 설동훈
· - 지식마당, 외국인 노동자의 일터와 삶 2003 석현호외4인
· -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자료실
· - 고용허가제 실태조사 보고서『고용허가제 시행 1년, 그 실태와 개선방향』이주노동자 인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