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의 통일정책

소개

김일성의 사망이후, 김정일이 집권한 후의 북한의 대남 통일 정책에 대한 리포트 (2007년 10월 현재까지)

목차

Ⅰ. 김정일의 정권계승
1. 정권계승의 과정
2. 정치이념 ‘선군정치’

Ⅱ. 김정일의 대남정책의 목표
1. ‘북한식 사회주의’ 확산
2. 남한 고립화와 통미봉남정책
3. ‘민족공조’ 확대

Ⅲ. 김정일의 대남정책의 전개
1. 통미봉남 전술기 (1993년 ~ 1998년)
2. 새로운 모색기-실리확보기 (1999년 ~ 2002년)
3. 민족공조강화기 (2003년 ~ 2006년 6월)
4. 핵카드를 통한 정면 돌파 추구 (2006년 7월 ~ 현재)

Ⅳ.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의의

본문내용

Ⅰ. 김정일의 정권계승

1. 정권계승의 과정
김일성이 사망한지 4년 2개월 만인 1998년 9월에 건국 50주년을 맞이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 10기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고 새로운 지도자 김정일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를 출범시켰다. 이것은 북한 정치사에 중요하고도 커다란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우리로선 다행인지 불행인지, 김일성은 북한의 승계 문제를 오래 전부터 준비해 왔고 자기가 쌓아 올린 업적, 정치 관습, 문화 등을 후세들이 복잡한 권력 다툼 없이 이어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았다. 여러 분야에서 나름대로 김정일은 아버지 김일성과 똑같은 사회주의로의 연장선상에서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예로써 선군정치라는 김정일 식의 통치이념의 도입과 1998년에는 개헌을 통해 국방위원회의 격상과 같은 권력체제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2. 정치이념 ‘선군정치’
김정일은 집권하면서 서서히 김일성의 사상을 계승, 발전시켜 자신만의 이데올로기를 정립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선군정치’다. 선군정치는 대남정책, 경제정책, 사회정책 등 김정일 정권의 모든 지도 정책과 연관되는 매우 중요한 이념이 아닐 수 없다. 말 그대로 풀이하자면 모든 것은 강력한 군사력이 뒷받침되고, 그 아래 모든 정책이나 정치들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논리다.
1997년 10월 7일 김정일은 중앙방송 정론을 통해 “경제사정이 아무리 부담이 크더라도 선군후로(先軍後勞) 하라.” 고 한 발언에서 선군정치를 공식화 하였으며, 1998년 개헌을 통해 국방위원회의 격상과 같은 제도나 인사의 변화를 통해 현재까지 군부 중심의 사회를 다지는데 기틀을 잡아 오고 있는 실정이다. 김정일은 집권을 통해 자신만의 통치이념이 필요했고, 김일성이 정립해온 주체사상의 계승을 이어간다는 의미에서 선군정치를 확립하였다. 또한 북한군의 위상강화를 강조하여 북핵과 같은 군사적 위협을 통한 대외적 성격을 강하게 어필하기 위함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참고자료

· 1. 단행본
· 이성구, 『대남정책과 통일』, 들샘, 2006
· 통일연구원, 『김정일 연구 : 리더쉽과 사상. 1』, 통일연구원, 2000
· 서대숙, 『현대 북한의 지도자 : 김일성과 김정일』, 을유문화사,
· 2. 논문
· 전미영, “김정일 정권의 정세인식 : ‘선군’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2006
· 통일연구원, “상반기(¡07년 1월~6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2007.7
· 3. 인터넷 싸이트
· 통일연구원 www.kinu.or.kr
· 통일부 www.unikore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