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이전 판례 요약

소개

관습헌법으로 유명했던 신행정수도 이전 판례를 요약한 것입니다.

목차

1.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1.1.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충족 여부
1.1.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어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
1. 이 사건 법률의 위헌여부
1.1. 헌법상 수도의 개념
1.1. 이사건 법률이 수도이전에 관한 의사결정을 포함하는지 여부
1.1. 수도가 서울인 점이 우리나라의 관습헌법인지 여부
1.1. 수도이전을 내용으로 한 이 사건 법률의 헌법적합성 여부
1.1. 국민투표권의 침해여부
1. 재판관 김영일의 별개의견
1. 재판관 전효숙의 반대의견

본문내용

1.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1.1.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충족 여부
1.1.1. 기본권 침해의 개연성
수도가 서울인 점에 대한 관습헌법성이 확인된다면 헌법 개정에 의하여 규율되어야할 사항을 단순 법률의 형태로 규율하여 헌법 개정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국민투표를 배제한 것이 되므로 국민들의 투표권이 침해될 수 있다.
1.1.2.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국민 투표권은 대한민국 국민인 청구인들 각 개인이 갖는 기본권이므로 자기관련성이 있음이 명백하다. 헌법 개정에 관하여 국민이 갖는 국민투표권이라는 기본권이 이 사건 법률에 의하여 직접 배제되므로 직접성도 인정된다. 또한 이사건 법률의 공포, 시행에 의하여 확정되므로 국민 투표권은 이미 배제되었으므로 침해의 현재성도 인정된다.
1.1.3. 청구기간
1.2.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어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
1.2.1. 고도의 정치적 행위의 사법심사 대상성
대통령이나 국회에 의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고, 이러한 결단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는 요청에서 사법심사를 자제할 필요가 있는 국가작용이 존재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
1.2.2. 본사건의 경우
1.2.2.1. 이사건의 문제가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자체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기에는 부적절한 문제라고 할 수 없다.

참고자료

· 헌법재판소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