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기업형 슈퍼마켓 SSM의 정의와 관련법규 현황 및 견해들 총 정리

소개글

기업형 슈퍼마켓 SSM의 정의와 관련법규 현황 및 견해들 총 정리 PPT입니다. ^^

목차

1. SSM 현재 현황
2. SSM 법적 규제에 대한 쟁점
3. SSM이 왜 문제가 되는가?
4. SSM에 대한 견해들
5. SSM과 관련되는 법조항
6. 결 론 (나의 견해:찬성)

본문내용

2. SSM 법적 규제에 대한 쟁점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골목 상권 진출을 둘러싸고 대기업 유통업체와 중소상인들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중소상이들이 SSM이 시장점유율과 성장률을 둔화시켜 생존권을 위협한다는데 반해, 대기업 유통업체는 집객력이 뛰어난 SSM이 상권의 활기를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2의 SSM 분쟁이 서점과 주유소, 레미콘, 의류, 유통 등 다양한 업종에서 잇따라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회에서 논의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으로 갈등을 풀 수 있을지도 의문임.
원종문 남서울대 교수는 “정부, 여당이 등록제 전환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출점에서 보는 것처럼 현행 등록요건으로는 사실상 규제가 어려울 것” 이라며, “엄격한 지역경제 영향평가 등이 수반되지 않으면 생색내기에 그칠 수 있다.” 고 말했다.
프랑스의 경우 대형점과 중소 소매점의 경쟁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인구 4만명 미만의 지역에선 점포 면적 2000m²이상 또는 매장면적 1000²이상으로 증설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