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소개

양도소득세

목차

Ⅰ. 양도소득세의 의의
Ⅱ. 양도소득세의 내용
1. 주택의 양도와 세금
2.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3. 양도소득세의 신고 · 납부
Ⅲ. 양도소득세의 계산과정
1. 양도소득세의 계산 개요
2. 양도소득세의 계산 내용
3. 기타 관련 사항
Ⅳ. 양도소득세 계산 예시
Ⅴ. 양도소득세의 주요 쟁점
Ⅵ.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면

본문내용

Ⅰ. 양도소득세의 의의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를 포함한다(소득세법 제88조 1항).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그 절차로는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소득세법 제92 •93조). 이때의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차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제95조 1항). 양도가액의 계산에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자산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한다(제96조).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제110조 1항)). 이러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까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자진납부(제111조 1항)). 이때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제112조). 그러나 파산선고, 일정한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일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 농지의 대토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제89조).


Ⅱ. 양도소득세의 내용

1. 주택의 양도와 세금
주택을 팔았을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주택의 규모, 보유기간, 미등기 전매 등의 여부에 따라 차등 과세되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에는 양도소득세의 10%에 상당하는 주민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인터넷 교과서 수업내용 법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