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체제하에서의 미통상법 301조의 충돌문제

소개

미국의 입장에서 외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보복조치를 규정한 WTO체제하에서의 미통상법 301조의 충돌문제 중 미 통상법 301조의 특성과 관련하여 빈번하게 논의되는 쟁점에 관한 것으로 국제통상법 발표자료였습니다.

목차

Ⅰ. 301조의 내용
1. 301조의 의의
2. 요건
3. 절차
4. 문제점
5. WTO분쟁 해결 절차
6. WTO체제 하에서의 301조의 문제
Ⅱ. 301조의 사실관계
Ⅲ. 법적 쟁점
Ⅳ. 당사국 주장
1. EC의 주장
2. 미국의 주장
Ⅴ. 패널 평결
Ⅵ. 평가

본문내용

1. 301조의 의의
미국통상법 301조는 1974년 제정이후 여러 번의 수정이 가해졌으며, 20여년에 걸쳐서 레귤러 301조(미국통상법 제3편 제1장 제301~309조), 슈퍼 301조(310조), 스페셜 301조(제1편 제8장 182조)의 3가지 형태로 발전했다.
미국의 입장에서 외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보복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301조는 실체적 요건과 효과(발동 가능한 보복권한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 규정들은 절차적 요건과 기타 사항에 관한 규정들이다.
통상법 301조의 구조를 보면, 제301조는 실체적 규정으로서 불공정무역의 정의와 USTR의 조치를 담고 있으며, 제302조는 USTR의 조사개시, 제303조는 교역대상국과의 협의, 제305조는 조치의 시행, 제306조는 외국의 준수상태에 대한 감시, 제307조는 조치의 수정과 종료, 제308조는 정보의 요청, 제309조는 행정업무, 제310조는 무역확대를 위한 우선순위의 파악 등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310조는 소위 슈퍼301조라 하여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2. 요건
301조가 문제 삼는 외국의 관행은 외국정부의 행위, 정책, 관행에 대하여 적용되며, 이러한 관행 등이 미국통상에 대한 어떠한 영향(시장기회 또는 기업설립의 기회 부정, 지적재산권 보호의 실패, 사기업에 의한 반경쟁적 관행, 근로자의 권리의 부정)을 주는 경우에 적용된다. 통상에는 상품 교역뿐만 아니라, 상품과 관련이 있는지와 무관하게 국제무역과 관련된 서비스와 상품과 직적 관련된 투자까지 포함한다.

참고자료

· 법무부, WTO 분쟁해결제도의 이행과정 연구, 법무부 국제법무과, 2002
· 정수경, WTO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 대학원, 2000
· 강석구, WTO- 현재와 미래, 그 대응 방안: 분쟁해결절차를 중심으로, 군산대 대학원, 2004
· 소우석, WTO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계명대 대학원, 2001
· 김지홍, WTO분쟁 해결제도의 이행문제에 관한연구, 고려대대학원, 2001
· 박진서, 미국 통상법 301조에 관한 연구, 서강대 대학원,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