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법의 개념

소개

법철학-법의 개념

목차

제 2 장 법의 개념

Ⅰ. 법이란
Ⅱ. 라드부르흐의 법개념
Ⅲ. 법개념에 관한 논쟁

본문내용

제 2 장 법의 개념

Ⅰ. 법이란

① 엥기쉬

법의 개념은 법이란 무엇이어야 할까가 아니라 법이란 무엇인가 라고 묻는 것.

② 칸트

하나의 정의에로 이르는 것은 아름다우나 때로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아직도 법 률가는 그들의 법에 관한 하나의 정의를 찾고 있다.

법이란 그 아래에 한 사람의 자의가 자유의 보편적 법칙에 의하여 타인의 자의와 함께 통일될 수 있는 제약들의 총체개념이다.

③울피아누스

법은 선과 정의의 기술이다.

④ 토마스 아퀴나스

무엇이 바른지를 아는 기술이다. 또는 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⑤ 그로티우스

신이 없더라도 없어서는 안 될 인간에 관한 규범

⑥ 몽테스키외

법은 가장 넓은 의미에 있어서 사물의 본성에서 발생하는 필연적 관계이다.
법은 그것이 세계의 모든 인민을 지배하는 한 인간의 이성이다.

⑦ 예링

법은 이익을 향한 목적의식의 산물이다.

⑧ 에를리히

살아있는 법은 질서이다.

⑨ 파운드

법은 하나의 사회공학이다.

⑩ 사비니

법은 언어와 같은 민족정신의 표현이다.

⑪ 라드부르흐

법이란 법이념에 봉사하는 의미있는 현실이라 하였고 사회생활을 위한 일반적, 실정적 규범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Ⅱ. 라드부르흐의 법개념

1. 의의

현대 법철학에서 법개념에 관한 논쟁을 불러 일으킨 학자는 라드부드흐이다. 그는 법을 가치와 현실을 연결짓는 가치관계적 문화개념으로 파악하였고 정의, 합목적성, 법적안정성이라는 이념을 실현하는 의미체로 보았다. 이것은 방법 2원주의에 있으면서도 켈젠처럼 오로지 당위의 체계로 보지 않았고 존재와 당위를 연결지어 가치관계적으로 사물의 본성을 존중하는 균형감있는 견해라고 할 수 있다.

2. 변화

나치스의 온갖 불법을 목격하였다.
그의 인생의 말년에 실정법률과 법을 구별하여, 법률적 불법과 초법률적 법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1) 라드부르흐의 공식

부정의로운 법 외에 법이 아닌 불법의 개념을 설정하여 법은 불법이 아니어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이 발언은 후일 독일 법원들에 의해 수용되어 나치스시절의 사건에 대한 판결에도 영향을 주었다.

참고자료

· 법철학- 최중고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