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의 이론과 실제

소개

정부규제의 이론과 실제에 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희소성과 사회적 통제
2. 정부규제의 논거
3. 한국의 규제체계

본문내용

<경쟁과 사회적 통제>
 희소성의 세계는 경쟁의 세계.
- 자원은 희소한데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므로 이익의 충돌과 갈등을 피할 수 없음. 사람들 간의 이익의 충돌은 어떻게든 해소되어야 하는데, 충돌을 해소하는 과정을 경쟁이라고 함.
 경쟁은 한정된 양의 재화가 사람들 간에 배분되도록 하는 방식 내지 과정인바, 모든 경쟁은 자원 배분에서 어떤 기준이나 방법에 의해 차별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경쟁은 차별을 의도하고 달성함.
 어떤 사회에서든 한정된 양의 자원이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배분되어야 하므로 그렇게 되게 하는 사회적 통제(social control)가 있게 마련임. 희소성의 세계에서 경쟁과 차별은 피할 수 없는바 어떠한 경쟁의 방식이 최선인지가 중요한 문제.
 사람들의 경쟁적 행위는 대개 국가의 법과 경찰력에 의해 통제됨. 사람들이 자기의 상황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모든 형태의 노력을 경쟁이라고 하면 경쟁의 한 형태는 폭력인데, 정부가 있는 상황에서도 종종 폭력이 충돌 해소의 한 방법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국가는 사람들이 폭력적인 경쟁의 방식을 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폭력을 독점하고 있음. 그러면 어떤 형태의 경쟁적 행위를 보호하고 권장하기 위해서 정부의 힘이 위협 또는 사용되어야 하는가?
 사유 재산이 인정되고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으면 사람들의 경쟁적 행위는 강력하게 조정･통제됨. 아담 스미스(Adam Smith)가 기술하는 바와 같이, 사유재산과 거래의 기회 앞에서 각 개인의 경쟁적 행위는 사람들에게 남들보다 더 나은 것을 제시하고자 하는 노력의 형태로 나타남.
“사람은 거의 항상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일이 있는데, 단지 그들이 자비심에서 도와줄 것을 기대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다. 그들이 자애심에서 자기를 도와주는 것에 흥미를 갖게 하고, 자기가 요구하는 바를 해주는 것이 그들 스스로에게 이익이라는 것을 보일 수 있으면, 도움을 받게 될 가망이 더 많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