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전자정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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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01.27
최종 저작일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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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참여정부 이전의 전자정부 추진과정
한국의 전자정부사업은 1980년대 행정업무의 전산화 및 네트워크화하는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에서 시작된다. 1987년부터 1991년까지 진행된 제1차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은 공공서비스 생산 및 공급의 개선, 국민의 편의성 증진, 국가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행정, 금융, 교육/연구, 국방, 공안 등 5대 사업이 추진되었고 그 중 행정은 주민등록관리, 부동산관리, 자동차관리, 통관관리, 고용관리, 통계관리 등 6대 행정전산망사업을 포함하였다. 제2차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은 1992년부터 1996년까지 진행되었다. 이 사업은 제1차 사업을 보완·발전하면서 행정정보의 기관 간 공동 활용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연계 운용에 초점을 두었다. 특히 2차 사업에서는 국민복지, 우체국종합서비스, 기상정보관리, 해상화물관리, 지적재산권정보관리, 물품목록관리, 어선관리 등 7개 업무를 전산화하였다. 1·2차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은 전자정부의 기본토대가 되는 국가기본정보의 디지털화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목차

Ⅰ. 서론
1. 참여정부 이전의 전자정부 추진과정
2.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목표와 전략 및 추진과제
1) 전자정부의 목표
2) 추진 전략
3) 추진 과제
Ⅱ. 본론 -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현황
1. 일하는 방식의 혁신
1) 국가재정 고도화
2) 전자감사체계구축
2. 대국민 서비스 혁신
1) 인터넷 민원서비스 고도화
3. 정보자원관리의 혁신
1) 범정부 통합전산환경 구축
2)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ITA) 적용
Ⅲ. 결론
1. 로드맵 과제의 성과 점검
2. 향후과제

본문내용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은 이후에 진행되는 전자정부의 물적 인프라와 경험적 토대가 된다. 김영삼정부는 1994년 말에 단행된 정부부처 개혁에서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개편하였다. 동시에 종합적인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공식적으로 폐기되자 1995년에 제정된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따라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이에 따라 국가정보화는 부처별 정보화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은 작지만 효율적인 전자정부 구현, 교육정보화 기반구축, 기식기반 고도화를 위한 학술연구정보 이용환경 조성, 산업정보화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등 10대 중점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 시기에 대표적인 사업으로 온라인을 통한 특허신청·처리와 수수료 납부 등을 처리하는 특허넷 시스템(KIPONET), 불법·부정 교역행태를 관리하고 수출입업계의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관세행정 정보시스템, 항만물류 원스톱을 위한 수출입화물일괄처리시스템 등이 있다. 이들은 지속적인 유지·보완을 거쳐 대민 서비스와 행정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같은 시기에 인터넷 등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선진 국가들의 정책동향에 대응하여 우리정부는 1994년부터 초고속정보통신망사업을 시작하여 정보사회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부처내, 기관내 정보화가 어느 정도 진척되자 다 부처 관련 사업의 정보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다 부처 전자정부 핵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김대중 정부는 2001년 1월 대통령직속의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전자정부특별위원회는 11대 전자정부 과제를 선정하여 대통령 임기 종료에 맞추어 2002년 말까지 추진하였다. 이들 과제는 국가적 우선순위의 사업추진, 다 부처 관련사업의 통합추진, 기존 보유자원의 중복회피 및 공동활용 극대화, 업무프로세스혁신(BPR)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화, 사업에 대한 사전·사후 평가와 연동한 예산배정 등의 원칙에 따라 선정되었다. 11대 과제는 G4C 등 4개 프론트 오피스(창구민원사업), 국가재정정보시스템 등 4개의 백오피스(행정내부업무), 그리고 전자결재와 전자문서유통사업 등 3개 전자정부 기반조성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5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추진전략과 현황, 최창학, 2003
대한민국 전자정부(www.egov.go.kr)
행정자치부(www.moga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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