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송의 토지경계법에 대하여

소개

중국 남송시대의 토지제도인 경계법에 관하여 쓴 요약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경계법 실시의 개요
1)경계법 실시의 배경
2)경계법 제안 및 착수
3)침기부 작성과 그 특성
3. 방전균세법과 경계법의 비교
4. 경계법의 득실
5. 맺음말
참고문헌
번역문

본문내용

1. 머리말

남송에서 실시된 경계법은 세액의 증가를 통해 재정난을 극복하고, 세원 파악의 중요성으로 인해 실시되었다. 농민의 토지에 대한 세역부담에 균형을 이루기 위해 마련한 법으로, 토지를 측량하고 신고하도록 하여 토지대장을 만들고, 그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농민의 세금이나 부역을 결정하였다. 1142년 소주에서 처음 시행된 뒤 전국에 실시되었고, 원나라 때에도 시행되었다.
경계법에 대한 이해는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계법을 실시해야만 했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고 이춘년의 발상이 구체화된 법 자체를 통해서 그 구체적 모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또 북송 왕안석이 시행한 방전균세법과 비교를 통한 한계점과 성과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2. 경계법 실시의 개요
1)경계법 실시의 배경

이춘년의 경계법은 북송 때 여러 차례 시행되었던 균세법의 전통을 이은 것으로서, 사적 토지 소유권에 대해 국가의 공적 승인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향촌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 회복과 조세 부담의 공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채택되었다. 하지만 남송초, 돌연한 정권교체와 전란의 후유증으로 인해 군에 의한 조세징수가 행해지면서 당말오대 번진할거의 재현이라는 우려가 강력하게 제기되었고, 통치를 위한 기본적인 자료마저 상실한 상태에서 종래 유지되어 오던 통치권과 형세호 등 기득권계층간의 이익분점의 균형이 파괴되기에 이르자 중앙집권적 국가지배체제의 재건을 위한 새로운 질서의 전면적 모색이 필요했다.
건염년간(1127~1130) 가장 고종을 곤란하게 한 것은 물론 금의 군사적 압박이었지만 각처에 만연한 도적의 창궐 또한 그에 못지않은 난제였다. 이에 고종은 체제 정비의 여유를 확보하

참고자료

· 1. 논문
· 고석림, 〈남송 토지경계법상에 보이는 침기부에 대하여〉, 대구사학, 15․16, 1978
· 〈이춘년의 경계법에 대하여〉, 경북사학, 1, 1979
· 유원준, 〈남송 경계법에 대하여〉(1)-이춘년과 주희의 경계법을 중심으로, 경희사학 20, 1996
· 2. 단행본
· 이춘식, 《중국사서설》, 교보문고,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