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급여법에 대하여(정의, 급여, 기관, 권리의무, 문제점 등)

소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법인 의료급여법을 연계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총 14장)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
1. 급여의 실시
(1) 보장기관(법제19조)
(2) 생활보장위원회(법제20조)
2. 급여의 신청방법 및 조사종류
(1) 급여의 신청(법제21조)
(2) 급여의 신청방법
(3) 조사의 종류 : 신청조사, 확인조사, 차 상위계층 조사
(4) 신청조사(법제22조)
(5) 확인조사(법제23조)
(6) 차 상위계층 조사(법제24조)
3. 조사의 일반원칙
(1) 조사방법
(2) 조사 자료의 제출요구
(3) 조사의 수행주체
4. 급여의 결정(법제26조) ～ 중지(법제27조)
(1) 급여의 결정(법제26조)
(2) 급여의 실시(법제27조)
(3) 급여의 변경(법제29조)
(4) 급여의 중지(법제30조)
5. 보장 절차
6. 보장 시설(법제32조)
(1) 보장 시설의 종류
7.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1) 급여변경의 금지(법제34조)
(2) 압류금지(법제35조)와 양도금지(법제36조)
(3) 신고의 의무(법제37조)
(4) 의의신청(법제38조~제41조)
8. 보장비용
(1) 보장 비용의 내용(법제42조)
(2) 보장 비용의 부담구분(법제43조)
(3) 보장기금의 적립 등(법제44조)
9. 벌 칙
(1) 벌칙(법제48조~제50조)
10. 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5가지
< 의료 급여법 >
1. 목적과 연혁
(1) 목적(법제1조)
(2) 연 혁
2. 수급권자
(1) 수급권자(법제3조)
(2) 수급권자의 구분
3. 의료급여기관
(1) 의료보장기관(법제5조)
(2) 의료급여기관(법제9조)
(3) 의료 급여기관의 구분 및 진료범위
4. 의료급여의 실시
(1) 의료급여 증의 발급(법제8조)
(2) 의료급여 증의 유효기간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3) 의료 급여의 내용(법제7조)
(4) 의료 급여의 일수
(5) 의료 급여의 절차(법제9조)(의원⇒병원⇒대학병원)
5. 의료급여의 비용
(1) 급여비용의 부담(법제10조)
(2) 급여비용의 범위
(3) 급여비용의 대불과 상환
Ⅲ. 결 론

본문내용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국민생활기초보장 제도로 인해 일할 의지와 능력을 갖춘 실업자의 근로의욕 저하는 물론, 복지체계가 제대로 구축된 선진국에서 만연하고 있다. 이른바 ‘복지병’이 번질 우려가 짙어나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이런한 주장은 우리사회의 낮은 복지수준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복지병의 논리는 “복지제도를 확충할수록 근로의욕을 감퇴시켜 장기적으로 경제발전의 잠재력을 훼손한다.”라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가정은 학문적으로 검증된 바 없이 아직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더욱이 이러한 가정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복지예산의 수준은 저소득자의 근로의욕을 감퇴시킬 정도로 높은 수준은 결코 아니다.
여기서는 이러한 논란의 대상이 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법으로 의료급여법을 연계하여 정의 및 특징, 문제점 등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경험한 대량실업은 기존의 사회 안전망이 얼마나 취약했는가를 새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업은 빈곤으로 이어진다. 현대산업사회에서 실업이란 예측할 수 있는 요인뿐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일반적인 사회문제인 것이다.
국민들이 빈곤의 위협에 빠지게 될 때, 국가는 이들의 생존을 위해 사회적 안전마을 설치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사회보험을 1차적 사회안전망이라 한다. 사회보험을 통해서 이러한 실업과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보험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경우, 2차적 사회안전망인 공공부조를 통해 빈곤문제를 해결한다.
그런데 외환위기에 따른 파산 도산과 일련의 재벌과 기업들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대량 실업은 기존의 사회적 안전망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해, 모든 사람을 빈곤으로부터 구하지 못하고, 한시적 보충입법을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하게 되었다. 특히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는 대량실업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