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민주적 법치국가인가-타인의 삶을 보고

소개

영화 타인의 삶을 본 후 민주적 법치국가의 현실적 필요성에 대해 쓴 글입니다.
영화 감상문이 아닙니다.
각종 법학 교과서를 참조했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기본글입니다.

목차

1.들어가며

2. 민주주의란?-기본권 실현하기 위한 도구이자 목적

3. 민주주의를 위한 요소

4. 법치주의란?-민주주의와의 관계 중심으로

5. 결론-아직은 민주적 법치국가일 수밖에 없다

본문내용

1.들어가며

‘민주주의’라는 단어는 단어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오늘날 문명국가라고 불리는 지구상의 국가들은 제각기 자국은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와 동시에 아직도 많은 국가들 안에서 민주주의를 쟁취 또는 수호하기 위한 투쟁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의 정부가 가장 민주적인 정부라고 주장과, 그 정부 때문에 (자유)민주적인 기본질서가 흔들린다는 완전히 상반되는 주장이 공존하기도 하며, 사회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주장하는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에 대하여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가 해체되기 시작했다”라는 주장이 공존하는 현상도 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군사독재’에 반대하며 ‘민주주의’를 위한 수많은 사람들의 투쟁이 있었고, 공산주의(정치 형태 면에서는 인민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구소련을 비롯하여 동구권 국가들에서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 있어왔다. 이러한 어찌 보면 기이한 현상에서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말은 어느 누구도 감히 이의를 제시할 수 없는 세계적⋅전 인류적 보편성을 가진 정치⋅사회⋅문화적인 가치를 가지는 단어가 되었음을 알 수 있고, 동시에 그 단어의 뜻이 ‘자유’라는 단어가 쉽게 정의되지 않고 수많은 뜻을 가진 것과 같이 이현령비현령식으로 수많은 뜻을 가지고(또는 수많은 뜻으로 주장되고)있음을 알 수 있다.
독일 영화 <타인의 삶>은 소위 ‘비민주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구동독의 유능한 비밀경찰이 타인의 삶을 감시하다가 바로 그 타인의 삶의 자유로움과 열정에 비해 보잘것없어 보이는 자신의 삶을 알게 모르게 비교하게 되면서 타인을 위해-하지만 타인은 그 사실을 모르게-여러 도움을 주는 내용이다. 분명 구동독도 인민민주주의라를 지향하는 민주주의국가였는데, 우리는 구동독뿐만 아니라 과거 공산권 국가들에 대하여 민주주의국가였다는 말은 하지 않는다. 반드시 ‘인민’이라는 단어를 붙이거나, 아예 ‘전체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는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거나, 혹은 통용되어야 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 있다는 뜻인데, 이에 대하여는 헌법 전문 등을 들어 우리의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의’라는 주장이 있고, 헌법 제 34조 제2항~제6항에 걸쳐 국가의 사회보장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 등을 예로 들며 우리의 민주주의 개념은 사회민주주의까지도 포괄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참고자료

· 없음